법원 "윤석열, 김영선 공천관여...김건희와 정치적 공동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8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공천 관련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천 관여는 명 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천 관여와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이 '대가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하려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합의 당시에 공천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씨에 대해선 단순히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명 씨와의 교류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