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 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손수호]
6일 오후 7시 49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달라 보입니다.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리고 아내는 기소가 폐쇄돼서,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질식했다 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에 따러면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인 2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혹은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런 60대 부부 2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아니겠느냐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즉 1명더라도 2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제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을 제압하고 또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 침입해서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어붙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 묶이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먼저 남성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그후에 여성을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있는데 흉기가 있었으니까 가지고 간 흉기인지 현장에서 준비한 흉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그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묶도록 이렇게 강요를 해서 한 명이 묶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묶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착돼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남성 1명만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1명이 들어가서 2명을 묶고 살해한 다음에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흉기로 사망한 것으로 60대 남편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겼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계획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범행 후에 흉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버리고 갔느냐, 가지고 갔느냐, 숨겼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등등보다는 애초에 흉기를 준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흉기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범행인지 우발범행인지 여부는 어떤 것을 향기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 흉기를 어디서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그 흉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도주할 때 이걸 같이 가지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몸을 묶은 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끈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다면 전체적인 범행을 충분히 계획해서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농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집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농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끈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일이 이렇게 커져서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영상을 통해서 인상착의는 확인했다고 합니다마는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도대체 왜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이렇게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들린 살인 사건 소식에마을 사람들은 논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서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인상착의는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단 이곳을 자주 왕래했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즉 면식범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집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다, 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면식범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그러한 훼손의 흔적이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문단속의 수준이라든지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어느 정도로 잦았느냐에 따라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면식범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현재 면식범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은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 도주에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식범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용의자의 신상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변 동네 사람들은 원한을 살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집에서 뭔가 없어진 물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인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 어디 있을 것이다,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이 범행의 목적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범행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크게 봤을 때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도를 시도했다가 이런 강도살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살인인지 여부 등등 금전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원한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럴 일은 없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한을 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하나도 안 해도 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움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금품, 원한 그리고 성적인 목적. 이런 가장 큰 틀에서 접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원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보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피살된 주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면식범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만약 금품 목적이라면 면식범이 굳이 여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집에서 금품을 노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고 경찰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식범이라고 추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 주변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 그리고 자전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냐.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도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접근과 범행 그리고 그 후에 도주까지 다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있잖아요, 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이게 피해자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하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처음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곧바로 추적되지 않거든요.
소유자가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차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동 경로와 동선과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전거를 통해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도주할 때는 상당히 빠르게 도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간 자전거를 피해자의 트럭에 싣고,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의 트럭을 운전해서 3km 정도를 이동해서 여기에 차량을 은닉해 놓고 다시 자신의 자전거를 차량에서 꺼내서 타고 도망가다가 자전거마저 버리고 그냥 뛰어서 도망갔거든요. 이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꼬리를 잡히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고요. 만약 의도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낸 것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범행을 예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체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지금까지 흔적을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황을 쭉 살펴보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경찰이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했다면 도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사실 출국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미리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가기도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현재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해외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해외로 갔다면 그 부분까지도 먼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인상착의가 포착됐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누군지 확인했지만 경찰이 수사상 편의라든지 비밀을 위해서 아직까지 확인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 경찰의 이야기대로 면식범이라면 이 피해자 부부가 그동안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또는 최근에 만난 사람들, 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면 지금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국내에 있다면 검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경찰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지금 저희 뒤로도 이미지가 보이고요. 영상 보시면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장비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손수호]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을 했고 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함께 위치를 카메라 각도를 보면 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요.
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서로서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방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모든 한강 다리에 다 설치된 건 아니죠. 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4~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한강 다리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건 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 높이면 사실 기어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설명해 주실 때 구조인력이나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과연 범죄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그리고 또 어떤 경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모르겠고 국적도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럼 범죄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수호]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절차의 의미를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지와 관계 없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걸 포기하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손수호]
대체로 그렇게 봐야겠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피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 변호인은 출석해서 절차를 진행하고요.
이럴 경우에 직접 판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판단하는 게 이 제도의 주요한 취지인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반성하는 의미로 포기하겠다 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범한 범행의 내용과 그리고 또 체포된 후에 밝혔던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라든지 정황 등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찰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신적인 현재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화면은 피의자가 주장한 부분을 저희가 AI로 구현해 본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뒤에 그걸 항의하러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또 CCTV 영상은 다르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죠. 저도 YTN 뉴스 보면서 70대와 어깨 부딪쳤다고 해서 따라가서 살해를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냐, 패륜범행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찰이 CCTV 영상을 다 확인해 보니까 어깨 부딪친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깨가 부딪혀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혹시라도 뭔가 금품을 노린 다른 범행이었는데 그 경위를, 동기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제가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망상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믿고 있는 거죠. 정말 그때도 이야기를 다 듣고 갈등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인근 근처에 스쳐지나가기만 했는데 충돌이 있었다, 충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혹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전과라든지 또는 정신병력 또는 현재 치료 상황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깨 부딪쳤다고 했는데 전혀 영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나.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깨를 부딪쳤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영상을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곳곳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은 무언가 실제 사실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혹시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좁은 의미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는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죠.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경찰이 이미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과거 정신병력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나가다가 아주 비정상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또 이유를 추궁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정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도 이걸 거부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질문과 답변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20대가 받는 혐의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카드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혐의도 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금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손수호]
단정하기는 좀 힘들어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강도살인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가져갔고 이랬다면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도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인을 잃고 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이건 절도다, 즉 살인 후에 절도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도살인이라고 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부딪쳤다고 착각을 했든 실제로 이깨가 부딪혔던 또 다른 원인이 있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후에 금품을 가져갈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다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수사가 아직 제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도 아니고 또 기소돼서 재판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자면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기보다는 살해 후에 금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진영]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박진영.
[앵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증인선서 모습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될 때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서 결국 그 뒤에 2페이지에 보면 그해 10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음악, K팝이 수록되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계속 우리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피, 땀, 눈물로 이제는 감히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이쯤에서 한번 한계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저나 K팝 4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그 일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2개는 패노메논 어워즈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세계 주요도시에 K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패노메논 어워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일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일단 틀을 잡은 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 주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 주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그 민 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K팝 4개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동일한 자본금을 넣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합당한 인재들을 충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일해야 할지 아직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솔직하게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페스티벌 패노메논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손수호]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현상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PH로 시작하는데 그걸 FAN이라고 해서, 팬을 의미하는 패노메논. 이게 페스티벌도 열고 그리고 상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민관이 함께 크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에서만 했다가는 자칫 팬들이 볼 때 너무 옛날이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 이거 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돈만 쓰고 큰일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고 큰 성과를 냈던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으로 모셔서 일을 하겠다.
[앵커]
대형 기획사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관련해서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상표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할까 봐 일단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절차 마무리되면 당연히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오늘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그러한 증언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 박진영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거죠? 참고인, 증인 이게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손수호]
국회에서의 증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참고인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지 않고 위증할 경우에는 벌을 받겠다고 맹세를 하면 그다음에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이에요, 물론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대체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 위원장은 나 증인으로 나가겠다. 국회에 먼저 연락을 해서 나 증인으로 가서 선서하고 모든 일을 다 얘기하겠다.
나 이렇게 오해받는 거 억울하고 나의 순수성과 이런 일을 하게 된 그런 나의 마음이 오해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오늘 선서를 했고 증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 문체부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문제가 다소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과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박진영 위원장이 사실 공공연하게 본인이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뒤늦게 월 200만 원씩 받는다는 부분이 밝혀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입장을 밝히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수 받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러자 박진영 위원장이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월 200만 원 관련해서 직책 수행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 직책 수행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선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정산되는 게 아니라 월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왜 무보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정말 200만 원씩 받는 줄 알았으면 여러 차례 당당하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인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다만 월 200만 원 경비 받는 게 과한 것이냐. 아니면 월 200만 원 경비를 주면 안 되는 것이냐 등등등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이어진 박진영 위원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나는 지금도 이걸 받고 싶지 않다. 반환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환하면 다음에 이러한 자리에서 일을 할 사람들의 경우에도 박진영은 반환하고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난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환하고 싶지만 반환하기도 어렵다는 난처함을 토로했는데. 중요한 것은 박진영 위원장이 200만 원을 받았냐 또는 받지 않았냐 그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국회까지 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또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또는 이 일을 기획했던 여러 공무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과 관이 어떻게 해서 함께 일을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정부냐, 어떤 정권이냐, 어떤 정당이 여당이냐,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재단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잘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부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권이 계속 바뀌더라도 모든 정부와 모든 정권과 모든 대통령이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지지 여부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적어도 문화와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인과 가까울 것이다, 편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순수한 시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색을 빼고 문화예술 그 자체로 우리 K문화, K컬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는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 부문과 함께 그 분야가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 많은데 K팝과 관련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문화 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패노메논이라라는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문체부의 직원들을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관, 동의하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 이해에 오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온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릅쓰고 절차적 명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패노메논, 댓글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기사 댓글 같은 것 좀 보셨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은 대단히 위원장께서 허걱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K팝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패노메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먼저 한번 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 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공식출범을 알렸고 그날 동일하게 이 패노메논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월에도 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원했고요. 11월에 해외 국비 출장을 가셔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국비 출장 간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패노메논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출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본과 그리고 K팝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멕시코에서도 출원하셨어요.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와의 계획은 6개월 후에 지금 권리이양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상표권 이양계약서를 쓰신 게 맞습니까? 장관께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문체부 뭐 했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뭘 한 게 아니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10월 1일에 출범 발표하고 나시고, 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 회사가 출원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 문체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장관과 이 패노메논 기획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상의드린 적 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체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갖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논의를 하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다 양보해서 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당시 시급성이 있다고 치는데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5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 문체부가 이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과 인력과 이걸 확보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해외상표권 출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할지 말지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금 이 사업에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5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사업에 걸린 계약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제가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았봤지만 이런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엔터테인먼트가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어디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이거 확인해서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 억이 계속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의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요. 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K팝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4개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관이 꼈는데 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전담법인에 이양한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그런데 전담법인에 이양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담법인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JYP, SM, YG, 하이브. 이분들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친분, 4개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하기로 손을 잡았고 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음악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하셨죠. 보통 국가 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계의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민의 60%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국가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거 특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4개 사의 몇 년 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여서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개 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4개사가 하면 됩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팝. 왜 4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세 가지를. 의아한 대목이죠?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전 기업 결합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약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패노메논을 설계할 때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효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억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500억이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2700억 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계속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4개 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 물어볼게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단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성취를. K컬처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4대 기획사가 합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가 이건 기존에 해 오던 것과 다르다라고 문제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질의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배현진 의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계약서 3개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형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패노메논 행사 때 4개 사의 대표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걸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일단 다음 질의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30초만 드리십시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장관께서 주신 건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다 적는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개요라든지 패노메논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앵커]
문체부 국정감사장 연결해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 그리고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다뤄본 것처럼 상표권에 관한 질문이 좀 주가 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배현진 의원이 법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진영 위원장도 답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상표권 등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의 취지라든지 또는 이 행사의 목적.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도 내고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가 크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기획사, 또 그중에 한 곳을 이끌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또는 그 회사가 이득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받아서 답을 했죠. 실제로 이 4대 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보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관련된 업계의 일을 하다 보면 일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예인들도 함께 모여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리 잡아놔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라든지 또는 함께 공동된 계획 없이 각자 운영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일정을 맞춰서 한무대에 한날 한시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러한 명분을 얻고 그리고 또 각 기획사들을 설득해서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문체부와 정부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 당연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이야기,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지적과 비난만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잘 만들어나가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면서 원만하고 무난하게 민관이 함께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체위 국감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나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60대 부부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열어 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주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60대 부부의 몸이 묶인 상태였고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손수호]
6일 오후 7시 49분쯤에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는데요. 살해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끈에 묶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모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달라 보입니다. 남편은 흉기에 의해서 살해됐고 그리고 아내는 기소가 폐쇄돼서, 그러니까 누군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막아서 질식했다 이렇게 현재 경찰은 1차 검시 결과를 밝혔는데요. 피해자 부부는 인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부이고요. 그리고 인근 주변 주민들에 따러면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추정하는 살해 시각 자체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 이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인 2명이 결박돼 있던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단독 범행일 것인가. 혹은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제기되고 있죠?
[손수호]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2명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됐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60대거든요. 그렇다면 60대를 노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명이 이런 60대 부부 2명을 제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범인은 1명이 아닌 2명 이상 아니겠느냐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제 사건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즉 1명더라도 2명 이상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를 수 있고 또한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순차적으로 제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을 제압하고 또 제압하고 이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누군가 침입해서 생명을 해치려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얼어붙은 상태에서 옆에 있는 자신의 가족이 묶이는 것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먼저 남성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그후에 여성을 제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영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도 있는데 흉기가 있었으니까 가지고 간 흉기인지 현장에서 준비한 흉기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흉기를 가지고 살해했기 때문에 그 흉기를 통해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끼리 서로 묶도록 이렇게 강요를 해서 한 명이 묶인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을 묶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즉 이 집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착돼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남성 1명만 포착됐습니다. 따라서 1명이 들어가서 2명을 묶고 살해한 다음에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이 수사를 해야 할 텐데. 흉기로 사망한 것으로 60대 남편은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범인이 흉기를 가지고 갔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숨겼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손수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 계획범행이냐,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범행 후에 흉기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버리고 갔느냐, 가지고 갔느냐, 숨겼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었느냐 등등보다는 애초에 흉기를 준비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흉기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범행인지 우발범행인지 여부는 어떤 것을 향기로 사용했고 그리고 그 흉기를 어디서 가져갔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따라서 아직까지 그 흉기가 발견되지는 않았잖아요. 이걸 발견하는 것이 우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도주할 때 이걸 같이 가지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는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또 몸을 묶은 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끈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다면 전체적인 범행을 충분히 계획해서 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농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집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농업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또는 끈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일이 이렇게 커져서 사람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영상을 통해서 인상착의는 확인했다고 합니다마는 누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해야 도대체 왜 여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이렇게 조용한 농촌 마을에서 들린 살인 사건 소식에마을 사람들은 논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분들이 입을 모아서 좋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수호]
우선 인상착의는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주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일단 이곳을 자주 왕래했거나 아니면 이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가까이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즉 면식범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집이 잠겨 있었는데 문을 따고 들어갔다, 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면식범이라기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하지만 그러한 훼손의 흔적이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 인해서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문단속의 수준이라든지 외부인에 대한 경계의 정도가 다 동일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느냐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왕래가 어느 정도로 잦았느냐에 따라서 낯선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경찰이 면식범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현재 면식범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경찰은 조금 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무언가를 자기들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좀 더 드러나게 된다면 도주에 더 용이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면식범으로 추정된다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고 그 이외의 구체적인 용의자의 신상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변 동네 사람들은 원한을 살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집에서 뭔가 없어진 물건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수호]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인이 어디로 갔을 것이다, 어디 있을 것이다,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이 범행의 목적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범행이 왜 이루어진 것인가. 크게 봤을 때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절도를 시도했다가 이런 강도살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살인인지 여부 등등 금전이 주된 목적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원한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웃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럴 일은 없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원한을 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못 하나도 안 해도 누군가는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거움 따라서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또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금품, 원한 그리고 성적인 목적. 이런 가장 큰 틀에서 접근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원한이라는 게 어찌 보면 보복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피살된 주민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앙심을 품고 이런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면식범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거가 뭔지 정확히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만약 금품 목적이라면 면식범이 굳이 여기에 가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집에서 금품을 노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고 경찰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면식범이라고 추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 차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고 보도가 나왔고 이 주변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타고 있던 차량 그리고 자전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어떻게 도주할 것인지까지 다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잡히지 않을 것이냐.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인 도주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접근과 범행 그리고 그 후에 도주까지 다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있잖아요, 용의자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이게 피해자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집으로 접근을 해서 범행을 하고 자기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처음에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달리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에 찍히더라도 곧바로 추적되지 않거든요.
소유자가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부터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 차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동 경로와 동선과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외국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전거를 통해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도주할 때는 상당히 빠르게 도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타고간 자전거를 피해자의 트럭에 싣고,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의 트럭을 운전해서 3km 정도를 이동해서 여기에 차량을 은닉해 놓고 다시 자신의 자전거를 차량에서 꺼내서 타고 도망가다가 자전거마저 버리고 그냥 뛰어서 도망갔거든요. 이거는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 꼬리를 잡히지 않겠다고 하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고요. 만약 의도하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다양한 생각들을 해낸 것인데 사실 그럴 가능성보다는 범행을 예정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게 되면 이렇게 체계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갔다. 어떻게 도망갈지 생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도 지금까지 흔적을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황을 쭉 살펴보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분석해 주셨는데 경찰이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후 사이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했다면 도주까지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손수호]
사실 출국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미리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가기도 충분한 시간이죠. 하지만 현재 경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해외로 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에 해외로 갔다면 그 부분까지도 먼저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해외로 도주하지는 않고 아직까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검거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인상착의가 포착됐잖아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는 누군지 확인했지만 경찰이 수사상 편의라든지 비밀을 위해서 아직까지 확인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만약 경찰의 이야기대로 면식범이라면 이 피해자 부부가 그동안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 또는 최근에 만난 사람들, 또는 직접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본다면 지금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국내에 있다면 검거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경찰의 용의자 검거 소식을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최근 SNS에서 큰 주목을 받은 영상인데 지금 저희 뒤로도 이미지가 보이고요. 영상 보시면 다리 위에서 외국인들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이 다리가 지금 물줄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포대교로 보이거든요. 이게 안전장비도 없고요. 말 그대로 정말 다이빙을 해서 강으로 뛰어드는 이런 모습인데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손수호]
저는 무서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촬영을 했고 행인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촬영한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함께 위치를 카메라 각도를 보면 함께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요.
뛰어내리기 직전이라든지... 서로서로 찍어서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 나름의 취미활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주변에 지금 저 입수한 사람들도 크게 다쳤다는 소식은 없고 그리고 또 주변에 저 행위로 인해서 다쳤거나 크게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자칫 저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또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쓸데없는 행정력, 경찰력 낭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온라인상에 저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찔한 행동들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모방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따라하다가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저 영상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앵커]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우리 한강 다리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리 위에 못 올라가게끔 조치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손수호]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치가 모든 한강 다리에 다 설치된 건 아니죠. 그래서 몇몇 다리에만, 제가 알기로는 4~5개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반복되었고 지속되었던 교량에만 설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반포대교를 자주 거의 매일 이용하는데 저렇게 보도가 있는지도 약간 가물가물해서 저기에 지나갈 수 있는 인도가 있나? 저도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 지나가는데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한강 다리와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기를 찾아가서 했다는 건 뭔가 다른 행인이 없는 곳을 일부러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번 저렇게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뭔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도 높이면 사실 기어올라가서 뛰어내린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설명해 주실 때 구조인력이나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도, 지금 이 영상입니다.
인력들이 출동을 했어요.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한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겁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있죠. 이게 과연 범죄냐.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범죄냐. 그리고 또 어떤 경위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머무는지 모르겠고 국적도 또한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인지, 외국인이라고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출입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상당히 경미한 일로 보이지만. 이런 걸 따져봐야 하는데 그럼 범죄냐.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경범죄처벌법이라든지 또는 수상레저 관련 범죄까지 봐도 딱히 마땅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지금 과태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교량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행정적인 처분은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수호]
큰 의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이 절차의 의미를 본인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지와 관계 없이 구속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앞서 일면식이 없는 70대 남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자포자기 상태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걸 포기하면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손수호]
대체로 그렇게 봐야겠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도 피의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당 변호인은 출석해서 절차를 진행하고요.
이럴 경우에 직접 판사가 피의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어서 판단하는 게 이 제도의 주요한 취지인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유명한 사건에서도 종종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반성하는 의미로 포기하겠다 또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언론 노출 등을 우려해서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 하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범한 범행의 내용과 그리고 또 체포된 후에 밝혔던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라든지 정황 등을 볼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경찰도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나오지 않은 이유 역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신적인 현재 상황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화면은 피의자가 주장한 부분을 저희가 AI로 구현해 본 화면인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힌 뒤에 그걸 항의하러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또 CCTV 영상은 다르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의아한 부분이죠. 저도 YTN 뉴스 보면서 70대와 어깨 부딪쳤다고 해서 따라가서 살해를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냐, 패륜범행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찰이 CCTV 영상을 다 확인해 보니까 어깨 부딪친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깨가 부딪혀서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것이냐. 혹시라도 뭔가 금품을 노린 다른 범행이었는데 그 경위를, 동기를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제가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한번 처리한 적이 있는데 망상장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를 부딪히지 않았는데 자기는 믿고 있는 거죠. 정말 그때도 이야기를 다 듣고 갈등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경찰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인근 근처에 스쳐지나가기만 했는데 충돌이 있었다, 충격이 있었다고 주장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저희가 아주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혹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전과라든지 또는 정신병력 또는 현재 치료 상황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경찰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깨 부딪쳤다고 했는데 전혀 영상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있었나.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어깨를 부딪쳤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영상을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착각을 했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다만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곳곳에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본인은 무언가 실제 사실과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혹시라도 정신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사이코패스가 좁은 의미의 정신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부는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논란도 있고 이견도 있죠. 다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부분들, 경찰이 이미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과거 정신병력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지나가다가 아주 비정상적인 동기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해한 다음에 또 이유를 추궁하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정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이코패스 검사도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기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질문을 하고 답이 들어오면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려고 준비를 해도 이걸 거부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질문과 답변과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과연 원만하게 이루어질지 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20대가 받는 혐의가 범행 직후에 피해자 휴대전화, 카드를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혐의도 있는데 그럼 최종적으로는 금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손수호]
단정하기는 좀 힘들어보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이건 강도살인이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가져갔고 이랬다면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강도살인이 아닙니다.
살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인을 잃고 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 이건 절도다, 즉 살인 후에 절도가 벌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도살인이라고 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처음부터 금품을 목적으로 살해한 건 아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부딪쳤다고 착각을 했든 실제로 이깨가 부딪혔던 또 다른 원인이 있든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후에 금품을 가져갈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다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수사가 아직 제대로 초기이기 때문에 완료된 것도 아니고 또 기소돼서 재판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자면 금품을 노린 범행이라기보다는 살해 후에 금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박진영]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박진영.
[앵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증인선서 모습 들어보셨는데요.
이건 조금 전에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이고 이 시각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진영]
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될 때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겨내서 결국 그 뒤에 2페이지에 보면 그해 10월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한국음악, K팝이 수록되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계속 우리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피, 땀, 눈물로 이제는 감히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 데 있어서 이쯤에서 한번 한계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을 저나 K팝 4사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기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그 일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2개는 패노메논 어워즈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세계 주요도시에 K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패노메논 어워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일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분할해야 하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일단 틀을 잡은 것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 주도로, 때로는 민 주도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패노메논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 주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그 민 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K팝 4개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동일한 자본금을 넣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로 민간 4개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가 합당한 인재들을 충원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일해야 할지 아직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면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솔직하게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체부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오늘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페스티벌 패노메논과 관련된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았어요.
[손수호]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현상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PH로 시작하는데 그걸 FAN이라고 해서, 팬을 의미하는 패노메논. 이게 페스티벌도 열고 그리고 상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굉장히 민관이 함께 크게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준비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에서만 했다가는 자칫 팬들이 볼 때 너무 옛날이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우리 이거 원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돈만 쓰고 큰일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에서 일을 하고 큰 성과를 냈던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으로 모셔서 일을 하겠다.
[앵커]
대형 기획사들이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상표권 관련해서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상표등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은 이게 우리가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할까 봐 일단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절차 마무리되면 당연히 넘겨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마도 오늘 관련된 질문이 나온다면 그러한 증언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에 박진영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거죠? 참고인, 증인 이게 어떻게 다른 개념인가요?
[손수호]
국회에서의 증언 법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 참고인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지 않고 위증할 경우에는 벌을 받겠다고 맹세를 하면 그다음에는 자신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경우에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거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이에요, 물론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대체로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 위원장은 나 증인으로 나가겠다. 국회에 먼저 연락을 해서 나 증인으로 가서 선서하고 모든 일을 다 얘기하겠다.
나 이렇게 오해받는 거 억울하고 나의 순수성과 이런 일을 하게 된 그런 나의 마음이 오해받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 증인으로 나와서 오늘 선서를 했고 증언을 이어나가는데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 이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또 우리 정부, 문체부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문제가 다소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의를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양한 해석과 결론이 오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또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은데 박진영 위원장이 사실 공공연하게 본인이 무보수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뒤늦게 월 200만 원씩 받는다는 부분이 밝혀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입장을 밝히겠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보수라고 얘기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보수 받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러자 박진영 위원장이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월 200만 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월 200만 원 관련해서 직책 수행 경비잖아요. 그런데 이 직책 수행 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선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정산되는 게 아니라 월 정액으로 지급된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왜 무보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런데 정말 200만 원씩 받는 줄 알았으면 여러 차례 당당하게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본인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죠. 다만 월 200만 원 경비 받는 게 과한 것이냐. 아니면 월 200만 원 경비를 주면 안 되는 것이냐 등등등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이어진 박진영 위원장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즉 나는 지금도 이걸 받고 싶지 않다. 반환하고 싶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환하면 다음에 이러한 자리에서 일을 할 사람들의 경우에도 박진영은 반환하고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느냐라는 공격에 대해서 난처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환하고 싶지만 반환하기도 어렵다는 난처함을 토로했는데. 중요한 것은 박진영 위원장이 200만 원을 받았냐 또는 받지 않았냐 그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왕 국회까지 갔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고 또 증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또는 이 일을 기획했던 여러 공무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과 관이 어떻게 해서 함께 일을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국민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떤 정부냐, 어떤 정권이냐, 어떤 정당이 여당이냐,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하고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재단되는 경향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잘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부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정권이 계속 바뀌더라도 모든 정부와 모든 정권과 모든 대통령이 일을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정치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누군가에 대한 지지 여부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적어도 문화와 예술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인과 가까울 것이다, 편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는 순수한 시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치색을 빼고 문화예술 그 자체로 우리 K문화, K컬처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지금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는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 부문과 함께 그 분야가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 많은데 K팝과 관련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문화 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패노메논이라라는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문체부의 직원들을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관, 동의하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 이해에 오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온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릅쓰고 절차적 명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패노메논, 댓글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기사 댓글 같은 것 좀 보셨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은 대단히 위원장께서 허걱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K팝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패노메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먼저 한번 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 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공식출범을 알렸고 그날 동일하게 이 패노메논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월에도 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원했고요. 11월에 해외 국비 출장을 가셔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국비 출장 간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패노메논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출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본과 그리고 K팝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멕시코에서도 출원하셨어요.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와의 계획은 6개월 후에 지금 권리이양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상표권 이양계약서를 쓰신 게 맞습니까? 장관께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문체부 뭐 했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뭘 한 게 아니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10월 1일에 출범 발표하고 나시고, 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 회사가 출원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 문체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장관과 이 패노메논 기획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상의드린 적 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체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갖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논의를 하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다 양보해서 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당시 시급성이 있다고 치는데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5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 문체부가 이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과 인력과 이걸 확보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해외상표권 출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할지 말지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금 이 사업에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5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사업에 걸린 계약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제가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았봤지만 이런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엔터테인먼트가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어디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이거 확인해서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 억이 계속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의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요. 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K팝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4개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관이 꼈는데 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전담법인에 이양한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그런데 전담법인에 이양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담법인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JYP, SM, YG, 하이브. 이분들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친분, 4개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하기로 손을 잡았고 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음악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하셨죠. 보통 국가 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계의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민의 60%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국가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거 특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4개 사의 몇 년 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여서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개 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4개사가 하면 됩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팝. 왜 4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세 가지를. 의아한 대목이죠?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전 기업 결합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약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패노메논을 설계할 때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효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억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500억이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2700억 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계속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4개 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 물어볼게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단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성취를. K컬처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4대 기획사가 합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가 이건 기존에 해 오던 것과 다르다라고 문제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질의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배현진 의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계약서 3개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형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패노메논 행사 때 4개 사의 대표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걸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일단 다음 질의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30초만 드리십시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장관께서 주신 건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다 적는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개요라든지 패노메논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앵커]
문체부 국정감사장 연결해서 배현진 의원의 질의, 그리고 장관과 박진영 위원장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다뤄본 것처럼 상표권에 관한 질문이 좀 주가 된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계약서를 배현진 의원이 법률 검토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지적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박진영 위원장도 답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상표권 등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의 취지라든지 또는 이 행사의 목적.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는데 배현진 의원은 결과적으로는 특혜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도 내고 그리고 경제 창출 효과가 크다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형기획사, 또 그중에 한 곳을 이끌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 역시 개인적으로 또는 그 회사가 이득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박진영 위원장이 위원장으로부터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받아서 답을 했죠. 실제로 이 4대 기획사에 소속된 유명 연예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양보나 희생을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관련된 업계의 일을 하다 보면 일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연예인들도 함께 모여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리 잡아놔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라든지 또는 함께 공동된 계획 없이 각자 운영되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세계적인 그룹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일정을 맞춰서 한무대에 한날 한시에 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또 그러한 명분을 얻고 그리고 또 각 기획사들을 설득해서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박진영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문체부와 정부의 의도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 당연히 저도 공감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없는 이야기, 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지적과 비난만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렇다면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걸 잘 만들어나가고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앞으로 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면서 원만하고 무난하게 민관이 함께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체위 국감과 관련해서는 주요 내용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