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FBI' 중수청, 국민의 평가 시작...1호 사건은? [앵커리포트]

'한국형 FBI' 중수청, 국민의 평가 시작...1호 사건은? [앵커리포트]

2026.10.02. 오전 08: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국형 FBI를 지향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 중첩 논란과 수장 공백 등 갖가지 우려를 달고 개문발차했는데요.

이제부터 국민의 평가가 시작될 텐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한국의 수사기관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 삼각 체제가 됐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수사권 교통정리'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가 7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되지만, 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와 중수청이 동시에 수사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모두 소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까지 관여한다면, 한 사건에 세 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수청은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이 그 사유에 대해 이견을 드러낼 경우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관 사이 소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이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수청의 1호 사건 결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기관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한 만큼, 관련 사건이 1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일단 수사력부터 증명하기 위해 경제·금융 사건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