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사고 5년 새 2배...법정모독도 3배 증가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감치·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지난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83건, 상습 민원 8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법정모독도 8건에서 18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감치·과태료 결정은 지난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