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감금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80대 노인 감금·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전 고문의 상고를 지난 15일 기각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박 모 씨에게는 징역 5년, 피해자의 손자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임 전 고문의 연인으로 알려진 박 씨는 지인 고 모 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고 씨 아들을 시켜 자신의 할머니를 가두고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고문은 피해자의 탈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고 씨 딸을 허위로 실종신고하고 거짓 유서를 작성하는 등 자살 소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했고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