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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아홉 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고, 격주 주말마다 딸을 만나왔죠. 그러던 올해 봄,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분과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와 다 같이 캐나다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다행히 딸아이도 그 사람을 잘 따랐고,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친아빠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지금처럼 격주로 만나는 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남편에게 계획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학에는 딸을 한국에 보내서 아빠와 지내게 하고, 평소에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본인 허락 없이는 절대 애를 외국으로 못 데려간다고. 출국 금지를 신청해서라도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나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전남편은 "몰래 데려가면 국제 아동 유괴로 형사 고소할 거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어 아이를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네요. 물론, 전남편이 딸과 멀리 떨어지게 돼서 속상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서 살게 되면, 고소를 당하거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요?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딸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딸이 친아빠, 새아빠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적응했으면 합니다. 제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여도 딸을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려면 전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전남편 말처럼 출국이 막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딸과 친아빠의 만남은 어떻게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엄마와 아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거고, 아빠는 딸이 멀리 캐나다로 떠난다니까 당황스럽고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이나용 : 네, 이 사연은 특히 더 양쪽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면접 교섭이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당장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가정을 꾸리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실 거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딸을 직접 키워 오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랑 해외로 이주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 이나용 :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는 권한은 친권에 포함되어 있고, 이혼할 때 사연자님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으므로, 딸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연자님의 권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 친권자인 사연자님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독 친권자의 권한도 자녀의 복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격주로 이어지던 아빠와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전남편과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이나 학교 등록 때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있지만 이주하려는 국가에서 친아빠의 동의도 필요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출국 금지 신청을 해서라도 막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전남편의 요구만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나요?
◆ 이나용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나 세금 체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출국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일정을 정하시기 전에 전 남편분과의 협의나 법원 절차를 통해서 면접 교섭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 남편은 동의 없이 데려가면 ‘유괴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키워온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나용 : 사연자님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 사안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자님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그동안 딸을 직접 키워 오셨고, 그 양육을 이어 가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약취죄가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주한 뒤에 아빠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나용 : 이주한 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남편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그 이행법률에 따라서 법무부를 통해 캐나다 당국에 면접교섭권 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후에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차라리 본인이 딸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 자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아이를 데리고 이주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 이나용 : 해외 이주를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는지, 이주 후의 주거와 교육 환경이 어떤지, 아이와 각 부모의 유대 관계,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사연자님은 5년 동안 딸을 직접 양육해 왔고, 딸도 새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에 이주가 아빠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비치거나, 면접교섭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주거·학교 계획과 함께, 아빠와의 교류를 어떻게 이어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네, 면접교섭 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주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캐나다로 이주하면 같은 방식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방학 중에 한국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영상 통화 하는 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면접교섭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 이나용 : 일단 해외로 이주하면 기존의 ‘격주 주말 면접교섭’은 해외 이주 후에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겨울 방학 중 일정 기간은 한국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거나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빠가 캐나다를 방문할 때 어떻게 만날 건지, 항공권 등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남편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 교섭 방법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면접 교섭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나 다른 분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 지금 사연자님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거주지 사연자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이주 역시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남편 본인이 ‘바로 출국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걸로 바로 출국 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사전 처분 등을 통해서 출국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그동안 직접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괴되는 거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끊는 일방적인 이주로 비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생활 계획이랑 방학 중에 만남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잘 정해두고 이주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나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나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아홉 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전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고, 격주 주말마다 딸을 만나왔죠. 그러던 올해 봄,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분과 재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면 아이와 다 같이 캐나다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다행히 딸아이도 그 사람을 잘 따랐고, 캐나다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친아빠입니다. 캐나다에 가면 지금처럼 격주로 만나는 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남편에게 계획을 차분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방학에는 딸을 한국에 보내서 아빠와 지내게 하고, 평소에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주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전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본인 허락 없이는 절대 애를 외국으로 못 데려간다고. 출국 금지를 신청해서라도 막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권자와 양육자가 나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전남편은 "몰래 데려가면 국제 아동 유괴로 형사 고소할 거고, 양육권 변경 소송을 걸어 아이를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네요. 물론, 전남편이 딸과 멀리 떨어지게 돼서 속상해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에서 살게 되면, 고소를 당하거나 양육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걸까요?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를 계속해도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딸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생각이 없습니다. 딸이 친아빠, 새아빠 모두에게 사랑받으면서 잘 적응했으면 합니다. 제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여도 딸을 데리고 해외로 이주하려면 전남편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전남편 말처럼 출국이 막히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딸과 친아빠의 만남은 어떻게 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번 사연은 엄마와 아빠,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거고, 아빠는 딸이 멀리 캐나다로 떠난다니까 당황스럽고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이나용 : 네, 이 사연은 특히 더 양쪽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자녀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면접 교섭이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당장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나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또 반대로 가정을 꾸리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데려가고자 하실 거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딸을 직접 키워 오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아이랑 해외로 이주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 이나용 :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어디에서 살지를 정하는 권한은 친권에 포함되어 있고, 이혼할 때 사연자님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해졌으므로, 딸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연자님의 권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단독 친권자인 사연자님의 동의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독 친권자의 권한도 자녀의 복리에 맞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하면 그동안 격주로 이어지던 아빠와의 면접교섭이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전남편과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주하려는 국가에서 입국이나 학교 등록 때 다른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조인섭 :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있지만 이주하려는 국가에서 친아빠의 동의도 필요한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출국 금지 신청을 해서라도 막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전남편의 요구만으로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나요?
◆ 이나용 :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나 세금 체납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장관이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남편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등을 청구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 아이를 외국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출국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일정을 정하시기 전에 전 남편분과의 협의나 법원 절차를 통해서 면접 교섭 방법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 남편은 동의 없이 데려가면 ‘유괴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접 키워온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나용 : 사연자님의 경우 처벌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간 사안에서,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자녀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면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자님은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서 그동안 딸을 직접 키워 오셨고, 그 양육을 이어 가는 것이므로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약취죄가 문제 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주한 뒤에 아빠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 이나용 : 이주한 뒤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남편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그 이행법률에 따라서 법무부를 통해 캐나다 당국에 면접교섭권 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후에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남편은 “차라리 본인이 딸을 키우겠다”고 하면서 “친권자, 양육자 자기로 바꾸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해외로 아이를 데리고 이주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친권 양육권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 이나용 : 해외 이주를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변경 여부를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워 왔는지, 이주 후의 주거와 교육 환경이 어떤지, 아이와 각 부모의 유대 관계, 그리고 아이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사연자님은 5년 동안 딸을 직접 양육해 왔고, 딸도 새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반면에 이주가 아빠와의 관계를 끊으려는 목적으로 비치거나, 면접교섭에 대한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주거·학교 계획과 함께, 아빠와의 교류를 어떻게 이어 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네, 면접교섭 정하는 데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격주 주말마다 아빠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게 캐나다로 이주하면 같은 방식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방학 중에 한국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영상 통화 하는 건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면 앞으로 면접교섭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필요할까요?
◆ 이나용 : 일단 해외로 이주하면 기존의 ‘격주 주말 면접교섭’은 해외 이주 후에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름·겨울 방학 중 일정 기간은 한국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거나 정기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거나 아빠가 캐나다를 방문할 때 어떻게 만날 건지, 항공권 등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전남편분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 교섭 방법 변경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면접 교섭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친권자, 양육자 변경이나 다른 분쟁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 지금 사연자님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거주지 사연자님이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이주 역시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남편 본인이 ‘바로 출국 금지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걸로 바로 출국 금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사전 처분 등을 통해서 출국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다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이 그동안 직접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괴되는 거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를 끊는 일방적인 이주로 비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생활 계획이랑 방학 중에 만남이나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잘 정해두고 이주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나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나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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