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격 사퇴...법무부 수장 공백 속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행 '우려'

김승원 전격 사퇴...법무부 수장 공백 속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 시행 '우려'

2026.09.1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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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무부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당장 다음 달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 운영에 차질은 없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김승원 후보자 사퇴 발표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 기자회견은 언론에도 회견 30분 직전에 긴급 공지가 된 만큼 법무부도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후보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법무부 수장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요.

당장 다음 달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개편안 시행에 차질은 없을지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하위 법령 정비와 공소청 직제 마련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3주 넘게 공석 상태입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색과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법무부 수장 공백 사태는 당분간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 짚어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이른바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정치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 정치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가 공개되면서 이들의 친분 관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배우자와 장남이 근무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미인가 학교 명칭 사용, 인건비 특혜 의혹과 자녀 위장 전입, 김 후보자의 성폭행 가해자 변호와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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