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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히자 , 김수현 측이 이를 반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한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세의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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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세의 씨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하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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