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2026.09.11.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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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예고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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