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휴전에도 불씨 여전...조희대 복귀는 언제쯤?

[앵커]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업무 복귀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애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대법원 공식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에, '서면 제청' 논란 이후 불거진 여권과의 갈등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조의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 출석을 벼르던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도 취소됐습니다.

다만 장례 절차가 끝났고 이번 주 내 관련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던 만큼, 소강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께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내놓을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담길 거로 보입니다.

먼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제청 절차를 밟는다면, 누구를 어떻게 다시 제청할지도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나머지 후보자 3명 가운데 후임을 고를 것을 요구하지만,

[강 유 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지난달 28일)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후보자를 추천한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보는 만큼 기존 후보군을 다시 고려하는 건 문제 소지가 있단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존 후보자들의 제청 회피 사유도 여전해 대법원으로는 청와대 뜻을 수용하기도, 다른 대안을 택하기도 부담이 있는 상황.

조 대법원장의 업무 복귀 시점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대법원은 재제청 문제 관련 내부 검토를 지속 중입니다.

대법원 공식 입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평행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정하림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