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모해위증' 국방부 관계자들 징역 1년 구형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준장에게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특검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모해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 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허 전 실장은 특검이 혐의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고, 전 전 대변인 측도 특검이 가진 증거는 박 준장의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사외압 혐의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았는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절차 진행을 위해 선고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실장 등은 2024년 6월 11일, 박 준장이 항명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언급한 적 없다'며 군사법원에서 거짓증언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