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법안 조속히 마련해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강제실종 예방과 피해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이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하는 등 자유를 박탈한 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해 피해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올해는 유엔 총회가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채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협약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