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오늘 기소 방침

[앵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오늘(20일) 기소할 방침을 세운 거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2차 종합특검팀이 심 전 총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오늘 기소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YTN 취재 결과 종합특검은 오늘(20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조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을 세운 거로 파악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합수부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고, 항고 포기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종합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 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가 줄줄이 기소됐죠?

[기자]
네 종합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 김민구 전 공주지청장 등 검사 5명을 오늘 기소했습니다.

다만 심 전 총장의 도이치 수사무마 가담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수사팀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김 씨에 대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는 김 씨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됐는데, 이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수사팀 검사 일부는 김 씨 변호인의 요청을 받고 서면답변 내용을 검토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이른바 '총장 패싱'과 '황제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던 김건희 씨의 출장조사와 관련 혐의도 포함됐는데요.

특검은 당시 수사팀 검사 1명이 정식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씨 출장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 조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