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형소법 TF 첫 회의...다음 달부터 '상피제'

경찰청은 오늘(7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상피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피제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또 하반기 인사에 맞춰 내부비리수사대를 출범하고 국가수사본부장 감독을 받던 수사감찰 기능을 인권감사관실로 이관해 외부 민간 개방직의 지휘를 받도록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력 문제는 우선 기동대를 감축해 수사 쪽으로 881명을 보강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자체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검사의 요구·요청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신고자를 익명으로 하는 '변호인 대리신고제'도 도입합니다.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매주 경찰 비리 징계 강화와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