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에..."수도권·사립대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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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아 사실상 '등록금 0원'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되지만, 수도권 및 사립대를 중심으로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교육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방 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르면 내년부터 30개 지방 국립대에 입학하는 신입생 약 6만 명을 시작으로, 향후 1~4학년 전체로 단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4,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지방대육성법 조항을 근거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시기, 인정 등록금 수준 등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책 발표 직후 사립대학과 수도권 진학생들을 중심으로 실효성과 역차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를 배제하고 국립대만 전폭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지방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훨씬 큰 상황에서, 지방 국립대생에게만 무상 등록금 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이어 법정 인상 한도까지 낮추며 손발을 묶어놓고 지방국립대는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립대를 빼고 국립대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