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에서 징역 5년..'바쉐론 시계' 무죄

2심, 김건희 일부 혐의 무죄 판단…형량 줄어
'명품시계 수수' 무죄…"대가성 인식 입증 안 돼"
"세한도 복제품 받은 혐의, 인사청탁 인정 안 돼"

[앵커]
각종 인사는 물론 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로봇개 사업가에게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보다 2년이 깎였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형량이 2심에서 일부 깎인 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청탁과 함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가 구매를 대행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업 관련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받았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언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피고인이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대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서성빈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50만 원 상당의 세한도 모조품도 인사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이배용 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

여기에 최재영 목사에게 챙긴 디올 가방과 김상민 전 검사에게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 모두 각종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언주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피고인에게 디올 가방 등 금품을 교부한 것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면서 수수하였으므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건희 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의 몰수와 2천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못박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이만수 (jongkun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