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 시 수사 의뢰 추진"

교육부가 내년 학년도부터 대학의 고의나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경우 정부가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재정 지원사업과도 연계해서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근 순천향대가 의과 신입생을 정원 대비 11명 초과 선발하는 등 대학들의 초과모집 발생이 지난 2022학년도 48명에서 올 학년도 191명으로 5년간 4배 증가했습니다.

교육부는 초과 모집이 발생하면 그만큼 차차 년도 모집 인원이 감축돼 해당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되는 만큼,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에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