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개정, 재판 기간 늘 수도...구속 기간 조정해야"

대법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 기간 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의견서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재판 심리가 한층 충실해질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구속 기간 제도로는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구속 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