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형소법 개정 우려...법체계 무너질 것"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 배포…형소법 개정 우려
"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피해는 국민이 부담"
"국민 보완수사 필요 공감…국민 지키는 개혁돼야"

[앵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구 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앵커]
우종훈 기자, 구 대행이 공식 입장을 냈다고요?

[기자]
네, 대검찰청은 조금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페이지 분량의 입장을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구 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총장 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이나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수 국민이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 단체 등도 마찬가지라며 제도 개혁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구 대행, 휴가 중 입장을 낸 거죠?

[기자]
네, 구 대행은 지난 27일부터 휴가 중인데요.

다만, 형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격히 이뤄지며 휴가 중에도 대검 청사에서 업무를 이어간 거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더 늦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에 입장을 낸 거로 보입니다.

구 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국회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도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구자현 대검 차장도 거취를 고민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