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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 17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보조금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일 항소로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형량이 줄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기준 1,198억여 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1.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꾸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돕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 17억 원 이상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김서연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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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보전금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기간 17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보조금 397억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기로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1심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일 항소로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지만 형량이 줄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재산은 2024년 기준 1,198억여 원.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이 71.5%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금을 마련하려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04년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를 꾸리며 고초를 겪었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돕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 동안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 17억 원 이상 받아 대부분 출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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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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