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4개월간 812건 접수...경찰 사건이 27.4%

경찰청은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오늘(24일)까지 사건 812건이 접수돼 1만2천89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련 사건이 27.4%로 가장 많았고 검사가 5.6%, 법관이 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이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고 28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301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12일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수사나 법관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