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혐의'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장성급 장교인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고,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1년여 동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국방부에서 파면된 뒤 특검 요청에 따라 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