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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 정치기소된 것이 10차례 의뢰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10차례 중 1, 2, 3,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 7, 8, 9번은 의뢰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다섯 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4번, 5번은 또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짜맞추기시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귀결됐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633원칙에 따라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633 원칙이기 때문에 7월에 선고가 났고 그러면 10월에 상고심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또다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1월달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법에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법원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는 말까지 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명 특검, 그다음에 하명 수사, 하명 기소. 그러면 판결도 하명 판결이란 말인가요?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본인이 고안했던 선거법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이 수없이 많은, 거의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 법의 취지나 엄혹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에서도 이건 뒷받침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공작을 하거나 민주당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자중지란 성격으로 일어났고 명태균 씨는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랐어요.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워낙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화된 인물로 소개가 되면서 실제로 그분들과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고 또 검찰이 동원돼서 공격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다 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 조작 기소, 조작 재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특검은 엄격히 내란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이었고 채 상병 특검이었어요.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왜 오세훈 시장 사건이 들어갔느냐.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판결은 1심입니다.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상고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 선택적인 정치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고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도 판시를 해요. 하지만 일부는 또 받아들인다고 해요. 무죄면 다 무죄지 어떻게 선택적으로 일부만 유죄고 일부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는 꼴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 시장, 국민의힘 당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최근에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1심 선고의 최대 수혜자는 장동혁 대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동학]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재선거를 주장할 때 서울시장은 이겼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것을 수긍했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쳤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볼 때 재선거 구호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1명을 더 보강해서 윤리위원 7명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비난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게 될 경우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그 안에 포함돼서 정치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내부에서 꼬일 대로 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보죠. 어제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밝힌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까요?
[이창근]
자의적이죠.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 비판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잘못을 한다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 비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사실 자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민주당을 향해서 주장한 게 정당 민주주의예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거의 독재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이 답습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윤리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이 우선이고 당의 징계정치 그리고 대결정치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기대치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로 인해서 당내 동요가 있다, 이건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오히려 정점식 대표도 뭐라고 했냐. 판사의 예단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비약이 많다.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약이 많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내에는 모두가 일관되게 오세훈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판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대를 당내의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뚜벅뚜벅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맞설 겁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 3인으로 압축될 텐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때 아닌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나오는가 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물전론. 뉴이재명 세력의 실직적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장과 함께 비판을 제기하며 썩은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부 분위도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좀 더 여당이 단단해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당대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이전투구 양상 그리고 뭔가 행보에 대한 투쟁이라면 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더 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니고 과거에 뭐 했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점철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게 엉망이야 저게 엉망이야라고 거의 트집잡는 수준까지 가고 있고, 특히 유시민 작가는 파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뉴이재명에 대한 기획자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 대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할 거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누구를 어떻게 인사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양당 상황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내용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전에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취지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창근]
이미 보유세는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서울 전역만 하더라도 평균 2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1월에 정해져서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토론회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원인이 뭔지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토론회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1년차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물론 공급 늘려야 돼요. 하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대출규제예요. 본인의 아파트도 본인이 초래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저당으로 집을 인수한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왜 토론회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진단은 없고 토론만 해서 앞으로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세제 개편의 수단으로 쓰겠다. 이건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토론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까요?
[이동학]
저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것이 논쟁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한 차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입자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이 다 작동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태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셀러 파이낸싱 얘기하셨는데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양지마을이라는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지난해 강남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수인, 또 세입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물의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셀러 파이낸싱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셀러 파이낸싱 이후에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집을 팝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러 파이낸싱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50% 지분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의 50% 지분은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등기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통상적인 거래에서 납부를 한다면 50%에 대한 조합원 승계가 매수자가 받지 못해요. 그러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한 셀러 파이낸싱이 된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지도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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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잠시 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에 나서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 정치기소된 것이 10차례 의뢰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10차례 중 1, 2, 3,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 7, 8, 9번은 의뢰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다섯 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4번, 5번은 또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짜맞추기시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귀결됐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앵커]
633원칙에 따라 내년 1월쯤 대법원 확정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거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633 원칙이기 때문에 7월에 선고가 났고 그러면 10월에 상고심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또다시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1월달에 최종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법에서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측에서 법원에서도 죄질이 안 좋다는 말까지 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명 특검, 그다음에 하명 수사, 하명 기소. 그러면 판결도 하명 판결이란 말인가요? 그것이 앞뒤가 맞지 않고, 본인이 고안했던 선거법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본인이 수없이 많은, 거의 수십 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실제로 본인이 이 법의 취지나 엄혹함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쪽으로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론에서도 이건 뒷받침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공작을 하거나 민주당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부에서 자중지란 성격으로 일어났고 명태균 씨는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몰랐어요. 그런데 보수진영에서 워낙 여론조사, 여론조작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특화된 인물로 소개가 되면서 실제로 그분들과 그런 작업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통령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다른 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고 또 검찰이 동원돼서 공격을 받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근]
민주당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다 중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 조작 기소, 조작 재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 특검은 엄격히 내란특검이었고 김건희 특검이었고 채 상병 특검이었어요. 거기에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끼워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특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왜 오세훈 시장 사건이 들어갔느냐.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판결은 1심입니다.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상고심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판결은 선택적인 정치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진술이 허위, 과장되고 믿을 수 없다고 재판부도 판시를 해요. 하지만 일부는 또 받아들인다고 해요. 무죄면 다 무죄지 어떻게 선택적으로 일부만 유죄고 일부만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비교해 본다면 과연 그러한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시장이 이루는 꼴이 됐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 시장, 국민의힘 당대표제를 없애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최근에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이번 1심 선고의 최대 수혜자는 장동혁 대표다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동학]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재선거를 주장할 때 서울시장은 이겼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패배를 했고 그것을 수긍했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선거를 외쳤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오세훈 시장을 계속 공격하는 것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딱 터지고 나니까 제가 볼 때 재선거 구호는 훨씬 더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수혜자가 장동혁 대표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과정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을 반영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장동혁 대표는 본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1명을 더 보강해서 윤리위원 7명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중복적인 비난을 하게 될 경우 이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게 될 경우 징계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도 그 안에 포함돼서 정치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내부에서 꼬일 대로 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보죠. 어제 윤리위가 징계 기준을 밝힌 것을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순 비판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조직적으로 반복적인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걸까요?
[이창근]
자의적이죠.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 비판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당대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잘못을 한다면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게 맞죠. 그 비판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것도 사실 자의적인 거예요. 우리가 늘 민주당을 향해서 주장한 게 정당 민주주의예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거의 독재 정당이다. 그래서 정당 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당이 답습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윤리위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이 우선이고 당의 징계정치 그리고 대결정치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본인들의 기대치라고밖에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로 인해서 당내 동요가 있다, 이건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오히려 정점식 대표도 뭐라고 했냐. 판사의 예단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조차도 비약이 많다.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약이 많은 판결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내에는 모두가 일관되게 오세훈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판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기대를 당내의 혼란이나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뚜벅뚜벅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맞설 겁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 3인으로 압축될 텐데 이변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대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때 아닌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이 나오는가 하면 유시민 작가가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물전론. 뉴이재명 세력의 실직적 수장이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장과 함께 비판을 제기하며 썩은내가 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부 분위도 뒤숭숭할 것 같습니다.
[이동학]
좀 더 여당이 단단해지고 또 국민들 앞에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당대회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게 이전투구 양상 그리고 뭔가 행보에 대한 투쟁이라면 그 행보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더 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귀결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게 아니고 과거에 뭐 했냐, 이런 부분들로 계속 점철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게 엉망이야 저게 엉망이야라고 거의 트집잡는 수준까지 가고 있고, 특히 유시민 작가는 파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전당대회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시그널이 국민들에게 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뉴이재명에 대한 기획자다. 그리고 실제 내부에 대한 공격들을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도 할 거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누구를 어떻게 인사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을 흔드는 것 아니냐,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양당 상황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부동산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 내용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부동산 세제 개편 전에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취지로 열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창근]
이미 보유세는 인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서울 전역만 하더라도 평균 20% 가까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미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1월에 정해져서 12월에 납부하게 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 토론회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원인이 뭔지 못 잡고 갈팡질팡하는 토론회 같아요. 왜냐하면 집권 1년차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대통령 집권 1년차에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아파트 가격 인상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물론 공급 늘려야 돼요. 하지만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대출규제예요. 본인의 아파트도 본인이 초래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자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저당으로 집을 인수한 상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왜 토론회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를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을 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진단은 없고 토론만 해서 앞으로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세제 개편의 수단으로 쓰겠다. 이건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이 토론회 이후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토론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 설정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관련 입장을 밝힐까요?
[이동학]
저는 밝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국민의힘에 의해서 이것이 논쟁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한 차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세입자도 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이 다 작동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행태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셀러 파이낸싱 얘기하셨는데 특수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미 양지마을이라는 곳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고 지난해 강남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것을 계속해서 대통령 공격하는 소재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것도 대통령의 사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매수인, 또 세입자까지 연결되어 있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물의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셀러 파이낸싱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셀러 파이낸싱 이후에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집을 팝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러 파이낸싱은 조합원의 지위 양도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50% 지분은 조합원 지위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김혜경 여사의 50% 지분은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등기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만약에 돈을 선금, 중도금, 잔금 이런 통상적인 거래에서 납부를 한다면 50%에 대한 조합원 승계가 매수자가 받지 못해요. 그러면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이한 셀러 파이낸싱이 된 겁니다.
[앵커]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텐데 이게 앞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지도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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