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교섭불가" 주주단체, 노동장관·삼전닉스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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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2일 단체는 먼저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은 지난 5월 20일 노사 교섭을 주선해 합의를 이끌었다.

단체는 성과급이 단체교섭·노동쟁의 대상이 아님에도 김 장관이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것은 위법이고, 성과급 등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