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래커칠' 재학생 11명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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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점거 농성을 벌이며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 재학생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동덕여대 당시 총학생회장 최모 씨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1∼12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대하며 24일간 동덕여대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당시 총장 비서실에 있던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도 받는다.

피고인 11명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학생의 본관 등 점거로 인해 "교직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위력 행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시기에 본관 등에 머물지 않았다", "학교 측의 퇴거 요청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했다" 등 주장을 펼쳤다.

당시 총학생회장으로서 점거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최씨 측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 거기(점거 장소)에 갔을 뿐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게 아니"라며 "(학생들을) 퇴거시킬 방법이 없었다. 퇴거시킬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당시 점거 현장에서 청소나 물품 관리를 하거나 잠시 들렀을 뿐 점거를 목적으로 머무른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고인들은 본관 로비와 기둥, 벽면, 100주년기념관 외부 계단에 래커 칠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래커 칠로 인해 해당 시설물의 효용·가치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재물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동덕여대 측은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46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총장 명의로 최 씨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고, 작년 6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질문하고 싶다. 대학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에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라며 "기소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학생 공동체 전반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반발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