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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현우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33시간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그리고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당국이 3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사실 오랜 시간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어제 아침 한 7시쯤에 화재가 시작됐는데 지금 만 하루 반이 지나도록 완진되고 있지 않고 큰 불길은 그나마 잡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늦게쯤 어쨌든 큰 불길마저 잡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방대원 두 분이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 중입니다. 한 분은 직접 진화작업에 뛰어들었다가 불길에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분은 정리를 하던 중에 탈진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지원과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진함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서 내놓은 바가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사한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방당국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또 노후장비로 인해서 진화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점검해야 될 숙제도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비롯해서 사고가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영섭 단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만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물류센터 안에는 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도 하죠. 포장재, 비닐 그리고 종이 포장재나 이런 것들, 인화성 물질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단식 선반 구조로 해서 천장까지 물건을 쌓아두게 돼요. 이걸 랙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불이 타는 재료가 되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 선반에 있는 불타는 곳까지 물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대형 화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물류센터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물류센터가 가진 문제점, 구조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소방 기준을 적확하게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프링클러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되면 물이 나와서 물건에 손해를 끼치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도록 임의로 잠궈놓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 이미 만들어진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시 재점검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변인께서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5년 전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번에 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다른 물류센터들도 많을 텐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기업에만 맡겨두기에는, 특히 쿠팡이라는 기업에게는 신뢰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가연성 물질이 많다는 점,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지난해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끊이지 않고 사고를 칩니다. 정작 통제할만한 제도는 미흡하다,뒤처져 있다는 비판 나오는데요? -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거대한 플랫폼.상당히 위험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물질적인 지원이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했는지 아니면 쿠팡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그리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친트럼프 정부에 많은 돈을 썼고. 그렇다면 어떤 점검이 필요할 것인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가연성 물질로 물류창고를 설계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 손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인적 희생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열어놓고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짚어주셨다시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의 주주라는 사실도 전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외교적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처벌이나 규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원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영섭]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배송을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물론 신규로 유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결국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확보한 업체인 쿠팡이 어떤 기준, 규제이런 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적용을 가장 크게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안전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제안을 받느냐.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동일한 화재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당연히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화재거든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화재 그리고 새로운 신규, 대규모 물류를 만드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기준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보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1차 관문이 예비경선인데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오고 5명 중에서 2명이 탈락하는 건데 일단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3강 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장윤미]
그런데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5명의 당권주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중에 유력 주자로 세 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민정 의원도 상당히 대결점을 가진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40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이 서는 쟁점으로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다른 당권주자들과 다른 입장을 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보미 전 시의원이었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대안적인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당원분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세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서 공방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민주당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영섭]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은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뜬금없다라는 것은 이게 직관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아,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틀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보면 몇 번을 꼬아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치의 수를 역을 따진다, 역의 역을 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몇 번 꼬우다 보면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유권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했든지 간에 뭐지, 이게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전당대회는 새로운 이슈가 항상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5명이 출전했잖아요. 예를 들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쪽, 정청래 전 대표하고 팀을 구성하는 건데 원래 여자 정치인과 남자 정치인이 부딪히게 되는 구조가 남자 정치인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새로운 여성 정치인을 후보로 넣어서 고민정 후보와 새로운 여성 정치인 그분이 같이 싸우도록 판을 짠 것 같아요.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단순히 각자의 자발적인 전당대회 후보. 물론 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겠지만 상당 부분은 3파전, 그러니까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 세 후보의 3파전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전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했는데 원래는 당비 미납이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 자격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장윤미]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피선거권, 그러니까 내부에서 선거를 치를 때 당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도전하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전부터 쭉 당원 지위는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1년으로 봤을 때 그중에 한 6번은, 그러니까 6개월이 되는 거죠. 당비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지금 복당한 지 6개월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탈당을 왜 했습니까? 그때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부분이 당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당 안팎에서 있었고 본인도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원칙은 6개월 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선거권의 길을 열어주도록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비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계좌가 동결된 거예요, 수사를 받던 중에. 그러니까 당비가 안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무리했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해서 당원들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안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 단서 규정을 적용해서 일단락이 된 사안입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금 문제인데 아무래도 선거에 출마할 때 당대표는 1억 원, 최고위원은 5000만 원이 넘는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청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되돌려보자고 민주당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원영섭]
저는 정당이나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이 정당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당무 개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든 다 마찬가지고.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정당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죠. 그게 당무 개입이다. 또는 기타 정치적인 쟁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 이걸 거꾸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당에서는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또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당무개입이 되는지. 저도 정치 입문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건강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 정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죠. 당연히 자기가 정당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책임감을 안 느끼고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의 한마디를 당무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도 잠시 보면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5명, 총 14명이 등록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8명이 본선에 올라가게 될 텐데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고 당심은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그런데 저희 당권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당원들도 원하는 바가 그건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 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른바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분류해서 언론에서 조망을 하십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분들도 어떤 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당원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더 비교우위에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평가는 있을 것이라는 점. 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내란 때 어떤 특장점을 보여줬지, 이 사람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지, 이런 부분을 당원분들이 실제로 만나뵈면 상당히 자세하게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주자들은 민생 그리고 고용,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복안을 내고 앞으로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당원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 공방을 두고 당내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 정치에 장 대표가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시나요?
[원영섭]
물론 올림픽공원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이슈 문제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대표가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문제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헌정사적인 위기, 헌정사적인 파탄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개선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당장 사퇴 공방이나 이런 마음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뒤로 미루고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당, 이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인이라면, 당직자라면 모두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중은 안 하고, 그러면 사퇴 논의에 집중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뭘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퇴 논의를 안 할 거면 올림픽공원에 가서 열심히 가서 집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해 있는 당이기는 한데 굉장히 뭘 하겠다는 건지 언뜻 와닿지 않아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장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에 계속 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나요?
[장윤미]
저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미래 전략 그리고 선당후사 자세, 지금은 최소한 못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제헌절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보수 정치인이 올공데이라고 하면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모습. 이런 건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유튜버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세력으로서 국민들의 평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내려오게 할 에너지와 의지와 능력도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장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비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내 움직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원영섭]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중요한 사건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당의 방향이라는 게 잠잠해지고 있는 건 오세훈 시장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합집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1등 대권 주자가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내에 힘을 투사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약간 대권 레이스에서는 열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당대회 기조 또는 새롭게 언제 전당대회를 하든 지도부가 완성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거냐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걸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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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의 불길이 33시간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 그리고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당국이 30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사실 오랜 시간 작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인 피해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어제 아침 한 7시쯤에 화재가 시작됐는데 지금 만 하루 반이 지나도록 완진되고 있지 않고 큰 불길은 그나마 잡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밤 늦게쯤 어쨌든 큰 불길마저 잡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소방대원 두 분이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 중입니다. 한 분은 직접 진화작업에 뛰어들었다가 불길에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한 분은 정리를 하던 중에 탈진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부족함 없이 지원과 인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미진함 없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논평을 통해서 내놓은 바가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유사한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가 지속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 허점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방당국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고 또 노후장비로 인해서 진화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점검해야 될 숙제도 많이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변인님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천 물류센터 화재 2021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비롯해서 사고가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영섭 단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만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물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물류센터 안에는 우리가 흔히 뽁뽁이라고도 하죠. 포장재, 비닐 그리고 종이 포장재나 이런 것들, 인화성 물질이 많습니다. 게다가 다단식 선반 구조로 해서 천장까지 물건을 쌓아두게 돼요. 이걸 랙 구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 불이 타는 재료가 되는 것도 그렇고 위에서 물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래 선반에 있는 불타는 곳까지 물길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대형 화재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물류센터가 얼마나 많이 지어졌습니까? 인터넷으로 상품을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 물류센터가 가진 문제점, 구조적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 소방 기준을 적확하게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스프링클러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이 되면 물이 나와서 물건에 손해를 끼치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도록 임의로 잠궈놓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그렇고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 이미 만들어진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시 재점검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앞서 대변인께서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쿠팡은 5년 전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번에 또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다른 물류센터들도 많을 텐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기업에만 맡겨두기에는, 특히 쿠팡이라는 기업에게는 신뢰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고요. 가연성 물질이 많다는 점, 앞서 짚어주신 대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있었고지난해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끊이지 않고 사고를 칩니다. 정작 통제할만한 제도는 미흡하다,뒤처져 있다는 비판 나오는데요? -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거대한 플랫폼.상당히 위험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물질적인 지원이나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했는지 아니면 쿠팡이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더라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그리고 굉장히 천문학적인 액수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친트럼프 정부에 많은 돈을 썼고. 그렇다면 어떤 점검이 필요할 것인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가연성 물질로 물류창고를 설계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력 손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의 인적 희생까지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열어놓고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짚어주셨다시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의 주주라는 사실도 전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외교적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처벌이나 규제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원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영섭]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새벽배송을 제일 많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쿠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물론 신규로 유사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결국 물류센터를 가장 많이 확보한 업체인 쿠팡이 어떤 기준, 규제이런 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적용을 가장 크게 받는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안전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업체가 어느 정도 제안을 받느냐. 그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동일한 화재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당연히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이게 일종의 새로운 유형의 화재거든요. 이런 새로운 유형의 화재 그리고 새로운 신규, 대규모 물류를 만드려고 하는 그런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기준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당의 움직임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보면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1차 관문이 예비경선인데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오고 5명 중에서 2명이 탈락하는 건데 일단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3강 구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장윤미]
그런데 선거라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5명의 당권주자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중에 유력 주자로 세 분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고민정 의원도 상당히 대결점을 가진 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40대 여성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이 서는 쟁점으로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다른 당권주자들과 다른 입장을 냄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김보미 전 시의원이었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문제의식 그리고 기성정치권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대안적인 목소리와 관련해서도 당원분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는 세 후보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서 공방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필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런 발언이 아무래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민주당 상황도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영섭]
유시민 작가의 그런 발언은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뜬금없다라는 것은 이게 직관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아,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은 틀렸어.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보면 몇 번을 꼬아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의도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정치의 수를 역을 따진다, 역의 역을 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몇 번 꼬우다 보면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유권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했든지 간에 뭐지, 이게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이슈로, 전당대회는 새로운 이슈가 항상 생기니까. 그런데 지금 5명이 출전했잖아요. 예를 들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친문 쪽, 정청래 전 대표하고 팀을 구성하는 건데 원래 여자 정치인과 남자 정치인이 부딪히게 되는 구조가 남자 정치인한테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새로운 여성 정치인을 후보로 넣어서 고민정 후보와 새로운 여성 정치인 그분이 같이 싸우도록 판을 짠 것 같아요.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 단순히 각자의 자발적인 전당대회 후보. 물론 의지를 통해서 하는 거겠지만 상당 부분은 3파전, 그러니까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이 세 후보의 3파전으로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으로 전개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일었던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허용했는데 원래는 당비 미납이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 자격 예외를 두기로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장윤미]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이 피선거권, 그러니까 내부에서 선거를 치를 때 당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이 도전하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 전부터 쭉 당원 지위는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1년으로 봤을 때 그중에 한 6번은, 그러니까 6개월이 되는 거죠. 당비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해서 지금 복당한 지 6개월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탈당을 왜 했습니까? 그때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 부분이 당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판단이 당 안팎에서 있었고 본인도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를 원칙은 6개월 당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마는 예외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피선거권의 길을 열어주도록 그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당비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게 아니라 계좌가 동결된 거예요, 수사를 받던 중에. 그러니까 당비가 안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수사가 굉장히 무리했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피선거권을 아예 박탈해서 당원들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안 주는 게 맞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예외 단서 규정을 적용해서 일단락이 된 사안입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금 문제인데 아무래도 선거에 출마할 때 당대표는 1억 원, 최고위원은 5000만 원이 넘는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청년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되돌려보자고 민주당 쪽에 제안을 했는데 이게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보실까요?
[원영섭]
저는 정당이나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이 정당에 말하는 것을 가지고 당무 개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든 다 마찬가지고.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정당에 대해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죠. 그게 당무 개입이다. 또는 기타 정치적인 쟁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 이걸 거꾸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당에서는 대통령의 움직임이나 또는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의견을 끊임없이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정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당무개입이 되는지. 저도 정치 입문한 지 10년 됐는데 지금까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건강한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자기 정당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죠. 당연히 자기가 정당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에 책임감을 안 느끼고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건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진영을 떠나서 대통령의 한마디를 당무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도 잠시 보면 원내에서 9명, 원외에서 5명, 총 14명이 등록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8명이 본선에 올라가게 될 텐데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고 당심은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그런데 저희 당권주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에 출마한 정치인들도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고 당원들도 원하는 바가 그건 너무나 명확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뒷받침을 해 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른바 친명계, 친청계 이렇게 분류해서 언론에서 조망을 하십니다마는 그렇다면 그분들도 어떤 방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당원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누가 더 비교우위에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평가는 있을 것이라는 점. 또 대단히 많은 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면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은 내란 때 어떤 특장점을 보여줬지, 이 사람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비교우위가 있지, 이런 부분을 당원분들이 실제로 만나뵈면 상당히 자세하게 정치 고관여층이라는 게 세밀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주자들은 민생 그리고 고용,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복안을 내고 앞으로의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당원들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의 사퇴 공방을 두고 당내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외 정치에 장 대표가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버티는 상황이 장 대표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시나요?
[원영섭]
물론 올림픽공원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또 다른 이슈 문제로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대표가 사퇴하냐 사퇴 안 하냐의 문제보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헌정사적인 위기, 헌정사적인 파탄에 대해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개선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관련자를 문책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러면 당장 사퇴 공방이나 이런 마음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뒤로 미루고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당, 이건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당인이라면, 당직자라면 모두 집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집중은 안 하고, 그러면 사퇴 논의에 집중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뭘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부호가 있는 것 같아요. 사퇴 논의를 안 할 거면 올림픽공원에 가서 열심히 가서 집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해 있는 당이기는 한데 굉장히 뭘 하겠다는 건지 언뜻 와닿지 않아서 굉장히 의아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셨는데 장 대표가 만약에 대표직에 계속 있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다음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나요?
[장윤미]
저는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비전, 미래 전략 그리고 선당후사 자세, 지금은 최소한 못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제헌절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보수 정치인이 올공데이라고 하면서 올림픽공원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모습. 이런 건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유튜버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지만 전혀 앞으로 나아갈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 수권정당으로서, 미래세력으로서 국민들의 평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내려오게 할 에너지와 의지와 능력도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장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비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내 움직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원영섭]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중요한 사건인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소강상태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당의 방향이라는 게 잠잠해지고 있는 건 오세훈 시장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또 다른 이합집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1등 대권 주자가 오세훈 시장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만약 유죄가 나온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당내에 힘을 투사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쨌든 약간 대권 레이스에서는 열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당대회 기조 또는 새롭게 언제 전당대회를 하든 지도부가 완성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거냐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걸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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