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수사 타격 전망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시도하던 종합특검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을 거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심사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심 우 정 / 전 검찰총장 :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계엄 당시 상황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심 전 총장의 해명 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뒤, 수뇌부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지만, 법원은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전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사 기간 3차 연장을 노리며 막판 무더기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 종합특검이 이번 주만 세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수사 동력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승준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정하림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