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억울한 1% 피해자 없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무총리께서 정부 입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발표했고, 법무부도 정부의 일원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