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포에 수사서류 조작도...현직 경찰관 기소

절도 피의자를 대상으로 불법 긴급체포하고 수사서류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서울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월,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긴급 체포하고, 거짓으로 수사 기록을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구속 송치된 특수절도 혐의 피의자를 면담하며, 자진 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관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체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A 경위가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인근 지하철역 앞에서 체포하고 긴급체포서에는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발견해 체포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또 해당 절도사건 피해품 명목의 현금을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에 기재했는데, 사실은 피의자가 게임장 업주에게 맡겨뒀던 돈을 인출받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구금된 피의자를 석방했다며, 앞으로도 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