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경찰 유착 의혹 일파만파...보완수사권 논란 재점화

[앵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 장윤기 관련 경찰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시스템 대격변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 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 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초동 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이 재 명 / 대통령 (지난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여권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정 성 호 / 법무부 장관 :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신소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