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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행방이 묘연하기는 했는데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손수호]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자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건데당시 이 차량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수색을 시작합니다. 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수사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그후에 케이블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동일한 케이블타이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이게 도대체 왜 집에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그냥 보관해 뒀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라는 게 물론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발견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고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케이블타이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때 보통 살인이었어요. 즉 유족들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은 그렇게 밝혀내지 못했고보통살인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 본 결과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폭법에 따른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성범죄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는 증거로 보이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타이의 원래 사용 목적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등을 묶는 겁니다. 고정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끊기 어려운 결박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윤기가 여성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짐작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손수호]
우선 장윤기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당연히 살인과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범죄 목적으로, 즉 강간살인이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증명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결박 목적으로 보이는 케이블타이. 지금 재판 도중에 발견됐고요, 실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훼손된 인형입니다. 그 인형도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장윤기가 자취하던 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냐. 처음에는 경찰이 발견했습니다마는 압수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장윤기 자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아들 자취방의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려줬다. 그래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 훼손된 인형들을 다 확보를 해서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훼손된 인형은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인형과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성적인 동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그후에 검찰이 밝혀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된 만큼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손수호]
가능은 합니다. 재판 도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확보된 증거를 신청해서 채택되고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훼손된 인형이 목격됐다. 그리고 그후에 아버지가 내다버렸다고 하는 진술과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그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증거물로 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케이블타이, 이 범행에서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에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냐. 또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법적으로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곧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장윤기 부친 측에서 이거 그때 그 케이블타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의 부친이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번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거물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등 수사 초기에 자연스럽게 확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들이 은폐인지 수사 미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동수사의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이블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고 단서인데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윤기의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살인범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서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다? 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손수호]
그런데 이 부분은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그동안 변호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경찰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크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경찰 가족의 범행이다. 그리고 현직 경찰이 아버지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 조직 의심받지 말자, 정확하게 처리하자. 그리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말고 청탁도 하지 말고 받지 말고 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라라고 하는 지시 목적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목적의 회의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연 명시적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정반대의 경우 가운데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해 볼 만한 녹취가 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녹취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상황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경찰 조직 내에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과 관련된 사람과 법적으로 대항하는 경우에 여러 장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의심이 들고 또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취,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존재한다면 저 증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의 A 경사가 저런 진술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면 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연결된 진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윗 단계에서의 진술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시였냐를 따져봐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윗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사 입장에서의 윗선,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경찰 수뇌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의 수뇌부에서 하달된 지시와 명령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지시와 청탁과 부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경찰 전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현재 경찰 지휘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상하게 났던 사건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찰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은폐했던,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범죄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그리고 친족 특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초동수사, 경찰 수사에서 문제점,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이 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현재 규정을 알아야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해야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이건 처벌돼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의 경우에는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사가 현행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 이거 잘못됐는데, 송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사가 미진하고 잘못됐네 하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또는 반대로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해 보인다, 또는 송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할 때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또 보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경찰 단계에서 여러 의혹들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얻어낸 주요 사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정말 지극히 일부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많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항상 변호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피고인과 피의자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고소 대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서 가해자나 피해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변호할 때는, 방어할 때는 경찰 단계만 하게 되면 너무 편하죠. 경찰 단계를 가까스로 막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해 봐, 잘못됐어라고 하면이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면 이거 억울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잘못이 있었죠,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외의 일반 민생사건들,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관련돼 있는 민생사건의 경우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 저는 법조인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없애서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그 좋아할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겠느냐는 부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된 한국 축구 사령탑 자리를 두고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여기에 벤투 전 감독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벤버지라고도 불렸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인데 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에 더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공식 서류 접수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관심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도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보러 갔었거든요. 가서 응원했는데 그때 환희와 감격을 전해 준 벤투 감독에게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그리고 당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치르기 전에 국내 축구 해설가나 평론가들이 엄청 비판했어요. 이건 성적 낼 수 없다, 안 된다. 엄청 비판했는데 당시에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으면 성적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와의 갈등설이 있었고 또한 축구협회에서 벤투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그후에 벤투 감독이 다른 국가들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4년 동안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 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벤투의 복귀가 최선이냐 여부를 두고는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축구계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벤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오는 22일이죠.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 전 감독이 귀국 날짜를 밝히지 나쁘으면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청문회 이거 안 나오려고 꼼수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측근을 통해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요.
[손수호]
참석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축구 관련된 일을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뭔가 시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전직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전직 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서 또한 전직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서본인의 책임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홍명보 전 감독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문체부가 100쪽 넘는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의 잘못,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절차상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 이달의 화제 판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꼭 감독으로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보면 당시에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2순위, 3순위는 외국 감독이었고요. 1순위 홍명보 감독인데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추천을 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그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기술이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을 하고 또한 홍명보 전 감독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인의 빵집에서 회동을 하고 그 후에 선임을 해 버립니다. 그 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사후에 서면으로만 진행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에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임생 이사가 등장했느냐. 회장이 시킨 것이냐, 또는 회장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협회의 실세가 이 일을 주도한 것이냐. 아니면 혼란기를 틈타서 이임생 이사가 스스로 나와서 스리슬쩍 권한을 행사한 것이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도 없고 판결문에서도 없거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홍명보 감독은 해 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그후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않았고 언론 대응도 미흡했고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감독 선임 절차가 최대의 문제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선임된 감독에게 부른다? 또는 홍명보 감독 안 된다고 말했던 정몽규 회장에게 물어본다?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임생 전 기술이사는 지금 캄보디아 프로축구팀 기술이사에 선임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 부분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월드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강 대진표가 완성됐고 아마 새벽에 축구 좋아하시니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기 외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이의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이집트가 두 골을 먼저 넣었는데 세 골을 내리 후반 막판에 실점하면서 3:2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다 이긴 경기인데 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판 판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 선수의 반칙은 바로 바로 불면서 또한 카드도, 경고도 꺼내면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반칙을 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실점을 하고 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득점한 이집트의 지코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르헨티나 이기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는 비아냥 섞인 인터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경기, 스코어나 경기 진행을 볼 때는 엄청난 명승부였는데 패배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결과를 정해 놓고 아르헨티나에게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현장을 보시겠는데 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피의자의 어설픈 연기가CCTV에 고스란히 잡힌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입니다. 왼쪽에서 걸어오는 남성을주목해 주시죠.비틀비틀 걸어오는 게낮부터 술에 취해몸을 제대로 가누지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네요. 이제부터 빠른 화면으로보여드릴 텐데요,이 남성, 무슨 일인지횡단보도를 건너서갈 길을 가지 않고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달려오는 차량을 향해서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죠.의도가 의심되는데요. 남성의 이런 행동은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남성의 의도는 돌아가던 길에명확해졌습니다. 후진하는 흰색 차량 보이시죠. 이 차량을 항해당당히 걸어가더니 이내부딪힌 후 바닥에 발라당드러눕습니다. 크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 처음엔 교통사고의피해자 신분이었는데CCTV 분석을 통해 행동을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고의 충돌 사실을 털어놨고요,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일단 이 남성의 일종의 연기였는데 상당히 어설퍼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고의로 충돌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손수호]
사기죠. 보험 사기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고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칭으로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죠.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하지만 사기 액수, 이익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갑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있고요. 또는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일반 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보험사기죄를 범했다고 경찰이 봤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기라는 게 저렇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다친 척하거나 저것만 해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즉,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게 실행의 착수거든요. 그러면 보험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고요.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기수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저 사안의 경우에는 그때 경찰이 수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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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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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전말을 밝힐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행방이 묘연하기는 했는데 장윤기 아버지 자택에서 발견이 됐다, 이게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손수호]
장윤기가 범행을 저지르자 전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을 스토킹했고요. 그리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자 그 여성을 찾기 위해서 차량으로 배회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고 분노한 후에 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건데당시 이 차량이 포착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곧바로 긴급수색을 시작합니다. 원래 수색도 체포와 마찬가지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을 하고 그 후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차량 내부에서 범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수사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된 이유였는지 이 케이블타이가 압수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차량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그후에 케이블타이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이 묘연했는데 검찰이 장윤기의 아버지 현직 경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그 집 안에서 이 케이블타이가 발견됐고 동일한 케이블타이라는 부분까지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이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이 이게 도대체 왜 집에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생각 없이 집에 그냥 보관해 뒀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공감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케이블타이라는 게 물론 일상에서 쓰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발견된 케이블타이 같은 경우에는 공업용이고 일반인들이 잘 쓰지 않는 케이블타이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서의 의미가 상당하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애초에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때 보통 살인이었어요. 즉 유족들은 성범죄의 목적이 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경찰은 그렇게 밝혀내지 못했고보통살인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를 해 본 결과 성범죄 목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성폭법에 따른 강간살인으로 기소를 한 상태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성범죄 목적을 드러낼 수도 있는 증거로 보이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거죠. 그런데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타이의 원래 사용 목적은 케이블, 그러니까 전선 등을 묶는 겁니다. 고정시키고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끊기 어려운 결박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에서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군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일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장윤기가 여성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케이블타이를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렇게 짐작되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범죄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합리적 의심이 많이 드는, 여러 정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짚어주시죠.
[손수호]
우선 장윤기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도 자백을 했고 당연히 살인과 살인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범죄 목적으로, 즉 강간살인이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한 살인이 증명될 것이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검찰이 새롭게 발견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는 결박 목적으로 보이는 케이블타이. 지금 재판 도중에 발견됐고요, 실물이. 그리고 두 번째는 훼손된 인형입니다. 그 인형도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인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장윤기가 자취하던 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냐. 처음에는 경찰이 발견했습니다마는 압수하지 않고 그리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장윤기 자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이지만 아들 자취방의 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는데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알려줬다. 그래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가서 이 훼손된 인형들을 다 확보를 해서 버렸다고 하거든요. 이 훼손된 인형은 현재 실물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훼손된 인형과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성적인 동기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성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그후에 검찰이 밝혀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증거물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발견된 만큼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재판 단계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이 돼야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손수호]
가능은 합니다. 재판 도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판 도중에 확보된 증거를 신청해서 채택되고 유죄의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훼손된 인형이 목격됐다. 그리고 그후에 아버지가 내다버렸다고 하는 진술과 정황은 있습니다마는 그 물건 자체가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증거물로 제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케이블타이, 이 범행에서 사용된 케이블타이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언론 보에에 따르면 개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살인사건에서 사용된 것이냐. 또는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변호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법적으로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시에 곧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장윤기 부친 측에서 이거 그때 그 케이블타이 아닙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는데 일단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장윤기의 부친이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번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증거물의 동일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등등 수사 초기에 자연스럽게 확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증거들이 은폐인지 수사 미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초동수사의 아쉬운 점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이블타이 증거 미확보 그리고 차량 수색 당시 케이블 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뒤늦게 인멸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당시 수사팀장은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요.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들어가는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기자들을 약간 밀치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수사팀원이 차량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수사팀장이 그냥 둬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그냥 둬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이냐 등에 따라서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관 입장에서 나중에 보면 후회할 만한 판단과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보니까 엄청 중요한 증거고 단서인데 그 당시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놔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경우가 아니라 경찰 조직 차원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한 경찰 조직 차원에서 파장이 더 커지지 않도록, 즉 성범죄 동기라도 덮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누군가의 청탁에 따라 또는 경찰 조직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팀원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후에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처음에 이러한 결정을 했고 이러한 지시들이 내려왔느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경찰 조직 차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장윤기의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살인범이 하나 잡혔다고 해서 서장이 직접 회의를 개최한다? 이것도 굉장히 냄새가 나는 지점이거든요.
[손수호]
그런데 이 부분은 냉정하게 짚어볼게요. 그동안 변호 경험에 따르면 이렇게 경찰에서 긴급하게 움직였다. 크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첫 번째, 경찰 가족의 범행이다. 그리고 현직 경찰이 아버지다. 그렇다면 우리 경찰 조직 의심받지 말자, 정확하게 처리하자. 그리고 중간에서 이상하게 움직이지 말고 청탁도 하지 말고 받지 말고 규정과 절차를 다 지켜라라고 하는 지시 목적의 회의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게 이상적인 거고요.
혹시라도 그런 목적의 회의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진상을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과연 명시적인 어떤 불법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은 증거가 아직 남아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정반대의 경우 가운데 후자 쪽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을 해 볼 만한 녹취가 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녹취가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이 이 상황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손수호]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경찰 조직 내에서 너무나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찰과 관련된 사람과 법적으로 대항하는 경우에 여러 장벽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의심이 들고 또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취, 직접 보거나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만약 존재한다면 저 증거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명의 A 경사가 저런 진술을 만약에 구체적으로 내놓았다면 지금 아마도 계속해서 연결된 진술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윗 단계에서의 진술도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윗선에서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떨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시였냐를 따져봐야 하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윗선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사 입장에서의 윗선, 이게 어디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경찰 수뇌부 또는 해당 지역 경찰의 수뇌부에서 하달된 지시와 명령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중간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런 지시와 청탁과 부탁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물론 후자라 하더라도 경찰 전체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밖에 없고 또한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는 훼손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현재 경찰 지휘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한 과거에 있었던 결과가 이상하게 났던 사건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경찰들이 똘똘 뭉쳐서 사건을 은폐했던, 그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범죄 피해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확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며 관련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와 그리고 친족 특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초동수사, 경찰 수사에서 문제점, 허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에 힘이 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현재 규정을 알아야 간단하게라도 확인을 해야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수사 종결권도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이건 처벌돼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송치합니다. 불송치의 경우에는 기록만 검찰에 보냅니다.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검사가 현행 규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에 이거 잘못됐는데, 송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수사가 미진하고 잘못됐네 하면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또는 반대로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해 보인다, 또는 송치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할 때는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에게 다시 하라고 보낸 거예요. 또 보완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검찰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경찰 단계에서 여러 의혹들도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시간에 쫓겨서 모든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유죄 판결을 얻어낸 주요 사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은 정말 지극히 일부입니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고 또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많을 수 있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항상 변호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피고인과 피의자를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범죄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고소 대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호사의 입장에 따라서 가해자나 피해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즉 변호할 때는, 방어할 때는 경찰 단계만 하게 되면 너무 편하죠. 경찰 단계를 가까스로 막았는데 검찰에서 다시 한 번 해 봐, 잘못됐어라고 하면이건 큰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만 끝나면 이거 억울한 상황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니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봐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 잘 모르겠어요. 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더 잘 모르겠어요. 전체 사건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잘못이 있었죠,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그외의 일반 민생사건들,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관련돼 있는 민생사건의 경우에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느냐. 저는 법조인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물론이고 검찰의 보완수사도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없애서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그 좋아할 사람이 왜 그걸 좋아하겠느냐는 부분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한국 축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이 된 한국 축구 사령탑 자리를 두고 다양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여기에 벤투 전 감독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벤버지라고도 불렸던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인데 이번 월드컵 실패 이후에 더 벤투 감독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이 있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물론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공식 서류 접수된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관심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저도 4년 전에 카타르 월드컵 보러 갔었거든요. 가서 응원했는데 그때 환희와 감격을 전해 준 벤투 감독에게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그리고 당시 벤투호가 월드컵 본선 치르기 전에 국내 축구 해설가나 평론가들이 엄청 비판했어요. 이건 성적 낼 수 없다, 안 된다. 엄청 비판했는데 당시에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으면 성적 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와의 갈등설이 있었고 또한 축구협회에서 벤투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그후에 벤투 감독이 다른 국가들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신통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4년 동안 큰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실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그 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벤투의 복귀가 최선이냐 여부를 두고는 축구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축구계에 관심이 많고 또 한국 축구 선수들을 잘 알고 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벤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회에서 오는 22일이죠. 축구협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칼을 빼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간의 눈총을 받으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홍 전 감독이 귀국 날짜를 밝히지 나쁘으면서 출국을 했었기 때문에 청문회 이거 안 나오려고 꼼수로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측근을 통해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요.
[손수호]
참석하는 게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축구 관련된 일을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뭔가 시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전직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전직 올림픽대표팀 감독으로서 또한 전직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서본인의 책임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그중의 하나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홍명보 전 감독을 불러서 청문회에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문체부가 100쪽 넘는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의 잘못,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절차상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마는 행정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왔어요.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과 절차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1심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거 역시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 이달의 화제 판결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홍명보 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꼭 감독으로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보면 당시에 전력강화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정몽규 회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2순위, 3순위는 외국 감독이었고요. 1순위 홍명보 감독인데 만나지도 않고 1순위로 추천을 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 안 된다, 홍명보 감독은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위원장이 사퇴를 했으면 그다음에 누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전력강화위원회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 기술이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임생 이사가 실제로 감독 선임 과정을 진행을 하고 또한 홍명보 전 감독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지인의 빵집에서 회동을 하고 그 후에 선임을 해 버립니다. 그 후 이사회는 형식적으로 사후에 서면으로만 진행됐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전체에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임생 이사가 등장했느냐. 회장이 시킨 것이냐, 또는 회장이 아닌 드러나지 않은 협회의 실세가 이 일을 주도한 것이냐. 아니면 혼란기를 틈타서 이임생 이사가 스스로 나와서 스리슬쩍 권한을 행사한 것이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도 없고 판결문에서도 없거든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이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홍명보 감독은 해 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물론 그후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성적도 좋지 않았고 언론 대응도 미흡했고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감독 선임 절차가 최대의 문제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선임된 감독에게 부른다? 또는 홍명보 감독 안 된다고 말했던 정몽규 회장에게 물어본다? 맹탕 청문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임생 전 기술이사는 지금 캄보디아 프로축구팀 기술이사에 선임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과연 청문회에서 이임생 전 기술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 부분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가 32강 진출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월드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8강 대진표가 완성됐고 아마 새벽에 축구 좋아하시니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경기 외적으로도 여러 논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단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도 이집트에서도 이의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손수호]
이집트가 두 골을 먼저 넣었는데 세 골을 내리 후반 막판에 실점하면서 3:2 대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내에서도 다 이긴 경기인데 졌다, 이러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특히 심판 판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집트 선수의 반칙은 바로 바로 불면서 또한 카드도, 경고도 꺼내면서 아르헨티나 선수가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반칙을 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실점을 하고 졌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득점한 이집트의 지코 선수가 경기 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아르헨티나 이기려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 우승을 미리 축하한다는 비아냥 섞인 인터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 경기, 스코어나 경기 진행을 볼 때는 엄청난 명승부였는데 패배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공정하다, 결과를 정해 놓고 아르헨티나에게 유리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사고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 현장을 보시겠는데 의도적으로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피의자의 어설픈 연기가CCTV에 고스란히 잡힌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입니다. 왼쪽에서 걸어오는 남성을주목해 주시죠.비틀비틀 걸어오는 게낮부터 술에 취해몸을 제대로 가누지못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넘어지기까지 하네요. 이제부터 빠른 화면으로보여드릴 텐데요,이 남성, 무슨 일인지횡단보도를 건너서갈 길을 가지 않고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갑자기,달려오는 차량을 향해서오히려 횡단보도를 건너죠.의도가 의심되는데요. 남성의 이런 행동은이후에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남성의 의도는 돌아가던 길에명확해졌습니다. 후진하는 흰색 차량 보이시죠. 이 차량을 항해당당히 걸어가더니 이내부딪힌 후 바닥에 발라당드러눕습니다. 크게 부딪힌 것 같지는 않은데좀처럼 일어나질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 처음엔 교통사고의피해자 신분이었는데CCTV 분석을 통해 행동을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고의 충돌 사실을 털어놨고요,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송치됐습니다. 일단 이 남성의 일종의 연기였는데 상당히 어설퍼 보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고의로 충돌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을 때 처벌 수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손수호]
사기죠. 보험 사기가 너무나 기승을 부리고 있고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약칭으로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에 따르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죠. 일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하지만 사기 액수, 이익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매우 올라갑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있고요. 또는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일반 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 보험사기죄를 범했다고 경찰이 봤잖아요. 그런데 보험사기라는 게 저렇게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다친 척하거나 저것만 해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즉,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야 돼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게 실행의 착수거든요. 그러면 보험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로 처벌받고요. 실제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기수로 처벌되는 거거든요. 저 사안의 경우에는 그때 경찰이 수사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보험금 청구를 했고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수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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