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로 예비군 연기"...허위진단서 한의사 구속 기소

예비군 훈련 연기용 진단서 발급 한의사 구속 기소
300명에게 장당 3만 원씩 판매…모두 1,430장 발급
2년 6개월 동안 범행…예비군 동대장 신고로 적발

[앵커]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반에 걸쳐 전치 3주짜리 허위 진단서를 1,430장이나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요추·골반 염좌 등으로 인해 3주간 침구 및 약물 치료를 요한다.'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40대 한의사 A 씨가 예비군 훈련을 미루려는 남성에게 대면 진료도 없이 작성해준 진단서입니다.

A 씨는 예비군대원 300명에게서 장당 3만 원을 받고 이 같은 허위 진단서 1,430장을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진단서가 제출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예비군 동대장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A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A 씨가 예비군동대에 허위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인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한 대원에게 진단서 발급 일자를 소급 작성해 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고발을 면하게 해줬다는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대원들은 A 씨에게서 구매한 진단서로 모두 1,984회의 훈련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95명은 예비군 8년 차까지 훈련을 연기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만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연기 횟수와 범행 경중에 따라 예비군대원 15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85명은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파악한 제도 악용 대원이 600명에 이른다며,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화면제공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