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9일 오후 2시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건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대법원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과 이흥구·오석준·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모두와 허위 공보 지시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