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조사단 활동 우려 제기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어제(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면서,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진상조사단의 구성이 검찰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