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영부인 '매관매직'..."거리낌 없이 금품 수수" 질타

"김건희, 막대한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영부인 지위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 물품 수수"
"공적 의사결정, 사익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

[앵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공적 의사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김건희 (지난해 8월 6일) :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조순표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YTN 김준영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