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백현동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곽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곽 변호사는 경찰이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를 수사할 당시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정 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경찰관에게 4백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은 정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