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징역 25년 선고
내란 특검의 구형량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내란 특검의 구형량 20년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인정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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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법조팀 기자와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요.
일단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나 특검 신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2·3 계엄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관련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2023년부터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등 우발적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지귀연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계엄 준비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 모두 단죄를 받았죠?
[기자]
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에서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있는데요.
추후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현재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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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중형이 내려졌는데요.
법조팀 기자와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박 전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의 구형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건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등 내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왔는데요.
일단 박 전 장관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어진 박 전 장관의 태도 또한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됐습니다.
박 전 장관이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법원이나 특검 신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그에 따라 진술 내용을 결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12·3 계엄에 대한 이진관 재판부의 판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재판부는 12·3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다시 한 번 규정했습니다.
관련 판단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 박성재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령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부분인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적어도 2023년부터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국회 다수를 차지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사를 수시로 밝혔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계엄을 결심했다는 등 우발적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던 지귀연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또, 계엄 준비 내용이 자세히 남아있다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앵커]
박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 모두 단죄를 받았죠?
[기자]
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무회의에서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여러 정황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는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박 전 장관을 끝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도 있는데요.
추후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김건희 씨 수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는데요.
안가 회동 관련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수사를 다시 개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현재 내란 관련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에 사건을 넘길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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