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혐의' 잠시 후 1심 선고...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오늘 오후 2시 1심 선고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수용 여력 점검 지시 혐의
법무부 간부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혐의도

[앵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나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권 국무위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는 건데,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박 전 장관 1심 선고가 잠시 후 나온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라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자신의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1심에서 내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죠?

[기자]
네,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야 회의를 개최하며 내란을 뒷받침할 만반의 준비를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전 장관이 특정 인물의 사적 이익을 위해 법집행기관의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적극적인 권력 유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처리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며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처장에게는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