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디올백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뒤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