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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밤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검찰 구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비공개로 평의를 진행하는데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선고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동안 열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가운데, 재판 결론이 나오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를 포함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 혐의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검찰이 검사실에서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송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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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밤늦게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이영 기자, 검찰 구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치를 떠나 법리와 증거, 양심과 상식에 맞춰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오후 2시 10분부터 재개돼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비공개로 평의를 진행하는데 혐의가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선고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열흘 동안 열려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가운데, 재판 결론이 나오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도 일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전 부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를 포함해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네, 말씀하신 혐의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검찰이 검사실에서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송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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