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구속영장 기각...이재식·정진팔·김흥준 구속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겸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군이 투입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작업에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 명령을 내리고,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의 철수 건의를 묵살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해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