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무인기 투입' 1심 징역 30년...윤석열 측 "사법부 폭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정청래 대표는 당 텃밭인 호남을 향했고장동혁 대표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사퇴론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형법상 일반이적 그리고 직권남용 모두 유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박성민]
일단 특검이 구형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고 법원이 정확한 지적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북한에 드론을 보냄으로써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었지만 결국 군력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고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북한의 인위적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작전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그러니까 마치 군력 자체를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군 권력을 동원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서 이 사건의 작전 자체를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실행했고 그리고 승인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공동정범이다라는 판단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법원이 지적한 부분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뼈아프게 새겨들었으면 하는 부분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군을 동원해서군사작전을 할 때에는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방향,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고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런 면에서 군을 정당한 방식으로 쓸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법원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북한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민찬]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보면 북한이 오물풍선을 굉장히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상공으로까지 오물풍선이 날아온 적이 있죠. 그보다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무인기가 청와대 뒷산에서 발견이 되고 전단지가 청와대 춘추관에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많은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둘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이 2심, 3심까지 갈 텐데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부분 자체, 1심 선고 자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짚어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호남을 찾았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9일에는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했는데 오늘은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호남지역, 전북지역을 줄이어서 방문하는 배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선거 끝나고 당내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당원들도 저희가 많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뼈 아픈 패배가 많았다. 그래서 이겼는데도 진 것 같다는 패배감과 무력감 이런 것을 상당히 당원분들께서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방문하신다는 것은 속상한 마음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잘 듣겠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청래 대표께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전당대회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곳이다라고 불리는 전략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께서 호남행을 택했다고 하는 것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현장 최고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공개적인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듯한 강득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었고 또 김민석 총리를 겨냥하는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리전이 펼쳐진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민]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지자분들이 많이 속상해 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뼈 아프게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원들로부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곧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선거 이후에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 없이 마치 정청래 대 김민석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듯한 양상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무엇을 놓쳤는지 되돌아보기보다는 다가오는 차기 권력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양쪽 다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걸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이 글을 왜 굳이 이 시점에 올렸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민찬]
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마지막 남은 퍼즐입니다. 올해 10월이 되면 공소청이 출범하고 중대범죄수사처 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여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과제예요. 그동안은 지방선거 때문에 논란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마저도, 보완수사권마저도 검찰에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정청래 대표가 이 짧은 한 줄을 올린 건 결국에 그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호소하면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됩니다. 얼마 전에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이 보완수사권은 존치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의견을 낸 적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도가 정말로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존치해야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걸 고리로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강성지지층에게 다음 전당대회에서 나를 선택해야만이 이 보완수사권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보완수사권 뿐만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통과시켰던 1인 1표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의원들을 정청래 대표가 좌표 찍기를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민]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SNS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다룬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현희, 김남희 민주당 의원을 거론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저 부분은 충분히 좌표찍기처럼 보입니다.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점도 전달이 되고 있고 저는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 이견을 풀어가는 방식이 저렇게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방식, 그래서 특정인이 공격받는 방식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께서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신다고 했고 백서도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행보들을 봤을 때는 성찰하는 모습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완수사권 관련한 논의도 지금 원내지도부에서는 선을 긋잖아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 당대표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당내와 손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SNS에 저렇게 쓰시는 것 자체도 당대표로서 적절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초점을 조금 더 공세적인 방향, 혹은 공격적인 방향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조금 더 겸허하고 수용적인 자세를 충분히 보여주시는 것이 더 먼저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런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특히 당대표가 반성적 성찰의 자세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고 선거 결과 아쉬움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이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면들이 부각되는 것 자체는 당의 리스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고 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청래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총사퇴, 부출마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최민희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 어떤가요?

[박성민]
제가 봤을 때 지도부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지도부가 선거를 이끄는 과정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다만 지금 당장 사퇴해야 될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통적인 분위기는 이번 선거 결과를 봤을 때 숫자적으로는 이겼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와 그 지도부의 리더십이 아쉽다는 평가는 공통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평가가 주된 상황에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출마를 하셨을 때 돌아올 당내의 평가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유럽 순방 중인데 지금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선관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순방 중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이민찬]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처음 봤죠. 원래 순방 중 긴급한 인사 결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선관위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슈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정부 책임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면 내치, 그러니까 국내 이슈는 국무총리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서 이미 관련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동시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연다는 건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관련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사태에 있어서 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관리의 문제는 행안부도 담당하는 것으로 정부 시행령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 정부 안에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책임론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관위로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분명히 따져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실제로 이 선관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직전 조조사보다 7%포인트떨어진 57%로 나왔거든요. 이게 요인 중의 부정평가 요인 첫 번째로 선관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대통령이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하는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민찬]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많은 국민들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고 하더라도 정부 내에서 어쨌든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히 선거 관리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현실과 다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결부되면서 점진적으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참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과거처럼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고집한다면 저는 지지율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민주당도 조금 열린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만이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안심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 첫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국조특위위원장 자리도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겠죠?

[박성민]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았던 곳들마다지난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 외통위, 국방위 이런 곳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위원장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상임위 자체의 입법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상당히 느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사실상 국회 자체를 정치적인 보이콧의 장소로 삼게 되면서 오히려 법안 처리가 늦어졌고 그것이 국익에 반한다는 평가가 이미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법사위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민주당이 봤을 때는 후안무치한 거죠. 그러면 견제나 균형의 원리를 위해서 법사위를 달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직전까지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모습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대미특위 자체도 파행시킨다든지 아니면 앞서 제가 거론드렸던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상임위마다 법안 처리 속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현저히 느렸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순수한 의도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법사위를 요구하면서 결국 이 법사위 자체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법안 처리에서 갖는 무게나 중심축이 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큰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회를 더 전면적으로 멈춰세우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상임위 배분부터 지금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를 찾은 한동훈 의원은 장동혁 대표를향해'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라고 직격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원대표로 선출된 정점식 의원에겐축하 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보수를 재건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장동혁 대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물러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민찬]
장동혁 대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가 끝나자마자 선관위의 부실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이슈가 굉장히 쏠렸던 것이 있죠.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또 한편에서는 선방한 결과다. 그리고 이 선거 직후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우리 당에서 우호적인 여론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는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총회를 많은 의원분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의원총회에서 이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고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가 즉각 물러나는 것도 그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상황에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는 것도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내에서 조금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 진영 싸움, 계파 싸움으로 비치는 것보다는 좀 당내에서 숙의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특정 진영, 특정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고 그 대변하는 목소리를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이 자체는 과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모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당에서 조만간 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