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 고질 민원 70% 해결...'참정권 확대·예산 부족'은 숙제

[앵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들은 국내 휴대전화가 없으면 본인 인증을 받기 힘들었고, 운전면허 갱신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범 3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청이 이런 동포들의 민원을 대폭 해결했거나 개선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 거주 국민이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아온 문제는 바로 '본인 인증'이었습니다.

국내 웹사이트를 이용하려 해도, 해외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능해 각종 행정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정아 / 미국 시애틀 거주 동포 :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나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사이트가 회원가입 단계서부터 휴대폰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재외국민들의 해묵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휴대전화만으로도 본인 확인을 하고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유효한 전자여권이 있으면, 5개 민간 금융 앱에서 즉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사이트도 올해 초 20곳에서 정부 24와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 19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도 한층 편리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도 재외공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고,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해집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월 접수한 동포들의 민원 1,438건 가운데 69%인 989건을 해결했거나 현재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협 / 재외동포청장 : 1·2차 민원 조사 접수뿐만 아니라 상시 민원소통체계를 구축하고 /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동포들이 언제든지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우표투표제 도입 등 재외동포의 참정권 확대는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어물쩍하면 안 돼요. 현지에 투표소 추가 설치, 이게 제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해야 할 일단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는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건데…]

동포청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와 순회 영사 강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동포청의 1년 예산이 천억 원 수준에 불과한 데다 국내 거주 동포 업무의 관할권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재외동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