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배분의 나비효과...고용안정성 문제까지?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배분 방식, 산업계 파장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확산…하청업체도 영향
저성과자 처우와 맞물려 '고용 안정성' 논쟁 점화

[앵커]
삼성전자 노조 투표가 가결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성과급 배분방식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부담이 커지면 결국 고용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까지 치닫는 위기는 넘겼지만,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배분 방식은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며, 기업 입장에선 성과급이 고정비처럼 굳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서별로, 또 원청과 하청 간에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결국 고용 안정성에 관한 논쟁에 불을 지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높은 성과급을 주는만큼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김태봉 /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지난 22일, YTN 라디오) : 성과급에 정규직 보호를 받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이죠. 그런데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나,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나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논의는 산업현장에 AI 도입과 맞물려 증폭될 공산이 큽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는 전 세계 인력의 10%인 8천 명을 해고하고 AI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개발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두고 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는데,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는 시각도 공존합니다.

[권오성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 22일) :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이게 흔히 말하는 일자리 나누기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노동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는데,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쓰면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노사 협상 결과는 임금과 성과급 체계, 고용까지 노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의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염혜원 (hye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