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커와 도박사이트 만든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북한 해커와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에 유통한 도박사이트 분양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2억4천7백만여 원에 대해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정찰총국 제5국 소속 해커와 접촉하면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를 만들어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김 씨 일당이 도박사이트를 국내에 팔아 분양비와 관리비 등으로 모두 235억 5,227만 원을 벌었고, 이 가운데 30%인 70억 원 이상이 북측에 전달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과 압수 자료 등을 근거로 김 씨가 도박 솔루션 개발과 도박 사이트 분양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