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공은 법무부로...'더 센 징계' 나올까?

[앵커]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며 공은 법무부로 넘어왔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애초 중징계 사유가 아니란 법조계 일각 반발도 적잖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인데 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했습니다.

중징계지만, 여권 일각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백 요구와 부당한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지만,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는 박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제외했습니다.

물론 '더 센 징계'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징계 불가' 판단에 자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 전적으로 (대검 판단에)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데, 법무부가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검 징계 판단에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가 피의자 자백을 받으려 한 걸 중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냔 지적도 여전합니다.

음식이나 편의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단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자신도 과거 피의자에 사비로 탕수육을 사줬고 CCTV 범행 장면을 부인하는 소년범에겐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자백이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넘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 검사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 (지난 11일) : (연어 술 파티는)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최종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특정 진영 수사에 대한 보복과 허위 자백 종용이란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결론 도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은옥 신소정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