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피신청에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변론 분리

오늘(1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늘(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군·경 관계자 7명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윤 전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또한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유감이라면서도 간이기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빠른 재판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