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로 5,805명 고발..."60%는 대상자 아냐"

경찰청은 지난 6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5,805명이 고발됐으며, 이 가운데 60%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는 3,464명으로 전체 59.6%였습니다.

직군별로 보면, 피고발인 가운데 경찰이 1,566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고 검사가 376명으로 6.5%, 판사가 242명으로 4.2%를 나타냈습니다.

접수된 327건 가운데 5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으며 78건은 불송치 처리됐고 아직 검찰에 넘어간 사건은 없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경찰이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판결 불복이 형사 고발로 이어지면서 법관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