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유족 손배소 29일 대법 결론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유족 손배소 29일 대법 결론

2026.05.08.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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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이달 말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6천5백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법무법인은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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