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년원" 모스 탄 고발 '공소권 없음' 종결

"이 대통령 소년원" 모스 탄 고발 '공소권 없음' 종결

2026.05.05.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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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린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 관련해 경찰이 관할 등 문제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탄 교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탄 교수의 국적이 미국이고,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국내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처분했습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허위로 밝혀진 주장으로, 최초 유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7월 탄 교수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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